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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민생과 교육 모두가 전례 없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남교육은 지역소멸의 위기와 교육격차의 심화라는 복합적인 과제 앞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기 위한 한층 세심한 재정 운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 현장의 시급한 수요와 긴급한 과제를 우선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로서 충분한 설득력과 실효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들여봐야 될 것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교육현장의 실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정의당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추경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 백도현 여수교육장, 변정빈 나주교육장, 이철영 완도교육장은 출장과 각 병가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문태홍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재기 감사관입니다. (인사)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길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사)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훈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성근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김병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찬중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장기명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양재호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한철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안경아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덕원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허동균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경애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신제성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권형선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권순용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행중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윤영섭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자영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보훈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 미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은아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남의 인재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와 공생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제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세수 감소에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특별교부금 및 각종 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효율적 재원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50억 원이 증가한 5조 200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48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3억 원, 자체 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165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 수입 1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입금은 1120억 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반영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28억 원,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9억 원,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 9억 원,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활성화 139억 원 등 2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을 위해 질문과 성찰로 내 삶을 주도하는 독서인문교육 4억 원,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 확대 8억 원, 전남 학생이 먼저 경험하는 학습공간 조성 163억 원, 다양한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 마련 544억 원 등 7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자치협력 운영 278억 원, 지역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8억 원, 찾아오는 전남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4억 원 등 3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을 위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강화 2억 원, 빈틈없이 대비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258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1244억 원,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지원 67억 원 감액 등 15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점과제 추진을 위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에 6억 원,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7억 원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는 302억 원,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는 1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정희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개요 등은 생략하고 7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50억 원이 증액된 5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세입예산안 총액의 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849억 원이 증가한 4조 5501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168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39억 원, 기타 이전수입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세입예산의 1%에 해당하며 163억 원이 증액된 48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 등으로 19억 원을 증액한 639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이전수입 축소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6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20억 원 총 1120억 원을 전입받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7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편성 적정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청렴시책개발TF 등 33건에 64억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교육정책홍보 등 118건에 7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광복 80주년 전남 의(義) 교육’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교육하여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총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용역비로 집행될 예정이나 이미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실무추진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독립운동사 작품전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우리 지역의 학교 여건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인수 학급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학교 전체의 약 5%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교과형 및 활동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17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혼선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증액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아침 간편식 확대 사업의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만족도와 메뉴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1인당 단가를 500원 인상한 3500원으로 조정하였고 아침 독서프로그램 및 체육 활동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업 설문조사 결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86%가 만족한다고 답해 본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메뉴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납품의 어려움, 학교 내 업무 분장 체계의 불명확성, 지역 특산물과의 소비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남 농산어촌유학사업의 경우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추가 유학생 28가구 유학경비 1억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본 사업은 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최근 농가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는 신청자가 없는 등 일부 문제점도 보이고 있는 바 앞으로 거주 형태의 다각적 분석과 유학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전략적 방향 설계가 요구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은 19건에 9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전액 감액사업은 특별연수 교사 운영 등 총 10건에 62억 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한편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및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6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249억 원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금 교부 이후 성립전 예산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될 경우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지원 사업의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예산과목 변경 사업의 적정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은 장애인교원 지원 등 총 19개 사업 19억 원입니다.
예산과목 변경 사업의 경우 추경 의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므로 구조적 변동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배정 및 집행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62쪽 기금운영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은 전라남도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2024년도 말 조성 대비 5219억 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898억 원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연동되어 산정되는 정부 교부금은 최근 2년간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내국세가 급감하면서 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 1조 2937억 원 대비 96%가 감소한 519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거의 고갈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수 회복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그린스마트스쿨 등 대규모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과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국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친구들이 제 지역에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의원이라고 해서 불쑥 찾아가기가 좀 그래서 저도 관심은 많은데 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불러주면 거기 가서 친구들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도의원이라고 그냥 불쑥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항상 저는 오면 느낀 게 그때 제가 본예산 때도 이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의 본청이라도 같이 협력을 해라, 교육청에만 떠맡기면 안 된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같이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어제 저희 도 예결위 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어느 정도 적응력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 나이에 모국을 떠나서 이국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육청이나 또 학교 이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서 부모 이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느끼는 게 저희 지역이 보면 다문화 가정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모르는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예로 베트남이라면 베트남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와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거 적응을 할 수 있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 수 있냐, 보니까 그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올라가듯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그냥 일반 학교를 우리가 가듯이 간다고 하면 저 친구들이 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가 그럼 만약에 이 친구들을 지금의 우리가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그린고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하고 접목을 해서 지금 오는 학생들하고 같이 그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는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배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제 우리 교육시설과장님 저기 계시는데 팀장님 오셔서 했습니다. 저는 제 모교가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학교가 그 부분을 좀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고 가서 보고 또 교육청에서 했는데 유리창이 아귀가 우리가 말한 이게 맞아야 되는데 떠 있어서 흔들려 가지고 한 번은 그게 창틀이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조치는 취해 주기로 하셨는데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을까? 또 화장실에 뭡니까, 타일이 떨어질 정도고 사람들이 앉아서 할 수 없는 그런 데에 물을 잠가놨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의 모습 또 안에 들어갔을 때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던데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그린스마트 해가지고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직 혜택을 못 받는 40년이 안 돼서 또 행여나 40년이란 이 개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본 건물은 40년이 돼 있어요. 양 옆에 증축을 했다고 이게 또 40년이라고 안 잡아주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본 건물은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위험할 정도인데 그걸 우리가 또 보고 물론 중간중간 수리는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이번에 가서 보고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 학교 있다는 게.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 교육의 시설이나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신경 좀 써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저희들 시설팀 팀장님하고 가서 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성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싱크홀도 한 지점에 하나가 또 되게 보이고 또 배수 문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시급한 게 학생들의 안전 아닙니까? 그 안전에 혹시라도 누가 된다면 이건 교육청의 얼굴이지 저희들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많은 것 수리도 할 건 해주고 투자할 때는 투자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학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또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관련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쯤에 정말 상반되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물론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 짐작은 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언론에는 ‘도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83% 싹둑 교육격차 우려’ 뭐 해가지고 이거는 전남교육 사회단체들이 냈던 성명서를 기초로 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아마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주신 것을 기본으로 한 것 같은데 ‘전남교육청 재정 여건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기초학력 보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중앙 모 일간지에서 교육부 기준으로 그 기초학력비 감축되었다는 부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17개 시도의 그 자료를 비교하면서 전남이 83% 정도 삭감이 되어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우리 본예산서에 기초학력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만 추출을 해서 했거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 지원하는 예산 기준으로 했거나 이 두 가지가 믹스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직후에 바로 저희들 자체 예산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설명 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작년부터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예산을 현저히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전라남도에 지원하는 예산을 약 76% 내지 77%를 교육부에서 감축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83%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함되냐 덜 포함되냐 부분들의 종목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기초학력을 모든 학생 성장의 기본이라고 확고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작년 대비 올해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58억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추가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감축한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봤을 때 기초학력 예산 감축률이 약 27%인데 전라남도교육청은 7% 정도만 감축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중앙 일간지에서 발표했던 그 신문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일부에서는 문의를 하셨고요.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왜 가시적으로 드러난 예산이 이렇게 감축이 더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한 교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업무를 경감을 하는 데 방점을 두고 학교 운영비 확대에 노력을 했습니다. 2025년 학교 운영비는 2024년 대비 현저히 향상이 되었는데요, 늘었는데요, 기초학력은 선택사업이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운영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학교에서 학교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이미 학교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일정액을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 11억 정도 감축이 되었고 이건 전국 상황 대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우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학력 예산이 교육부 본부에서 한 10여 년 전쯤부터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내려왔었어요. 이 부분은 중간 설명은 길어질 거고요. 짧게 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학생의 특성이란 게 심리적·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걸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이시고 그 주변에 계신 같은 교사 선생님분이세요. 학교 자체 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 일치된 의견이시고 기본운영비라는 예산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본청 또는 교육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엔분의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 특성 따라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예산도 쓰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교육 내외를 막론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는 그런 교육적 활동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했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부분의 예산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분들께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3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기금 1조 3000억 적립 시에 강정일 위원도 그때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그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혜안을 발휘해 주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많은 돈을 적립할 것이냐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가 흘러가는 부분이나 이 정부의, 그냥 간단하게 표현 쓰겠습니다. 이 정부의 예산 흐름을 볼 때 그 부분이 조금은 전략적으로 아니 조금은 유보를 좀 해놓고 다른 그 변동 사항에 대응을 하자 해서 1조 3000억 적립을 했었어요. 그 일상에서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00억 정도가 기금에서 저희들이 해서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차질 없도록 했고요. 이건 지금까지 이야기고 앞으로의 부분은 우선은 저희들이 허리끈을 졸라매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생 수 기본통계 외에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매월 세수통계입니다. 1∼2월 달 작년보다 2조 9000억 먼저 들어왔는데요. 그게 경제가 좋아진다, 나쁘다 그런 평가가 아니고요. 이 세수통계를 잘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한 번도 추경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3년간. 조금 있으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내려보냈던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일은 앞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허리끈을 졸라매는 TF나 그리고 재정 구조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TF도 구성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떠올리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지방채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보면 한 20% 정도가 노인 인구고 우리 전남은 무려 27.2%가 노인 인구입니다. 연평균 한 6∼7%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평생교육 예산을 보면 이게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0.4% 다 고착화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학생은 좀 줄어가고 노인 인구가 늘어가니까 우리 전남교육청도 이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평생교육에도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이 물론 광양평생교육관, 고흥평생교육관 2개 기관밖에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평생교육을 이제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발굴 그리고 예산 증액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평생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보면 지금 감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100% 감액된 사업이 한 10개 사업에 62억이고요. 그다음에 50% 이상 감액사업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5개 사업에.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2023년에 보면 무려 26건에 132억이 감액됐고요, 1차 추경에. 2024년에는 약 28개 사업에 335억이 이게 지금 감액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15건에 90억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항상 할 말이 있는데 이 교육공무직의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 한 279억 정도가 이렇게 교육공무직이 또 늘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낮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그 직군을 늘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꼭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자꾸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사업을 또 폐지하고 다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서 인건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올해 저희가 광복 80주년의 의미 있는 기간인데요, 다른 때하고 달리 올해는 의미 있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학술대회라든가 또는 학생들 현장체험학습, 플래시몹 이런 것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전남에서 학생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운동을 통해서 졸업장을 못 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9년은 학생운동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예 졸업장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졸업장도 주고 또 학생들에게 해방에 대한 우리 의(義) 교육을 좀 하기 위해서 행사를 예년에 비해서 좀 키웠습니다.
지금 선월지구는 택지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한 5300세대하고 지금 증액해서 한 6000세대 정도로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유·초중고 해서 4곳의 학교 용지가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대지구에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월지구에 고등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순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신대선월고등학교로 해서 28학급 규모로 해서 648명 정도 해서 저희가 2030년 정도 개교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특히 고등학생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문제가 있으면 전학을 가라고 하든지 퇴학을, 뭐 이렇게 자퇴를 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안 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실무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 도와주면서 느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전학을 유도하면 전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아니면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문제아니까 안 받아, 이제 어느 학교든 가면 그런 식의 문전박대를 당해서 한 5군데 가도 학교를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학교를 가게 됐고 교육청에서 그래도 도와주셔 가지고 가게 됐지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퇴학을 시키나 전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중간에 거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퇴학이 되거나 전학이 안 됐을 때 자퇴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학교를 못 가고 당연히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사회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정해서, 다시 또 전학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 좀 훌륭하신 분들이 지도를 해 주신다면 이 친구들이 학교 밖 아이들로 전환이 안 되고 다시 그 학교에서 또 그 학교가 물론 이렇게 지정 학교가 문제아 학교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더욱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준다면 오히려 더 명품 학교가 저는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는 그런 학교가 지정이 돼서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오갈 곳 없는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학교 밖 아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양한 지역 맞춤형 모델로 544억을 투자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화 일자리를 통해서 그게 교육과 연계돼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세계화할 수 있다 이런 목표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직업계고등학교 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매우 지역 맞춤형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지역별로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맞춤 학교에서 이 묶음의 544억 원의 부분은 개별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번 사업에서도 보면 글로컬 신산업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인공지능이든 그리고 다른 모바일 상거래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함에도 가장 빠른 시대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전국 어디보다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한숙경 위원님의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하고 방향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고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갈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수치적으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예를 들면 학교까지 내려가게 되면 계약이 3월 달이지 않습니까? 3월 달 지금 저희들이 집행률 점검 시점이 3월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달 이후에는 이 집행률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분은 국고입니다. 이 부분은 특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8쪽에요. 전남 의(義) 교육에 대한 질문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 뜻깊은 해죠. 그런데 교육청이 또 이것을 기념해서 전남 의(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의 가치와 지역 항일정신을 체험하고 또 내면화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광복 80주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역사적 계획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본예산의 필요성을 언제 인지하고 계획하셨는지 또 예산 편성 검토 시점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먼저 심의가 되시고 저희들이 기안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면 제일 좋았을 거다, 그런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행사의 의의나 다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인정하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잘 치러내려는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글로컬박람회도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이 행사, 개별 행사마다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지금 정책국장님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TF 자문단을 해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물으실 때 아, 이 정도 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시점이 지금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월에 이게 협의가 됐고 그래서 이게 좀 기획성이 없는 졸속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학술 포럼, 플래시몹, 골든벨, 토크 콘서트 등 문화 축제라고 행사 기획된 것들이 모두가 용역에 위탁된 그러니까 일회성 예산 소모성 사업으로 보여요, 이게 용역에 위탁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과연 학생들에게 광복 80주년에 지속 가능한 역사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번에 제 방에 이제 설명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교육이라는 거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학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행사성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남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 외부 전문 인력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무진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또 이렇게 섭외해 가지고 하셨던데 이런 어떤 용역을 준 문화 이렇게 소모성 같은 사업 이거보다는 이제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남 지역 독립운동사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그런 교과 교육이라든가 또 체험, 자료 그 연계 프로젝트 등으로 장기적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 제 생각에는 교육적 타당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토씨 하나 달 수 없을 만큼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오히려 전착해야 된다는 다짐을 더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걱정하셨던 용역에만 맡겨놓고 그 용역에 맞는 활동들 그리고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 좀 걱정되시긴 하셨겠지만 그전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 지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점이 있는데 3월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오픈 수면 위로 띄운 거고요. 그 TF 회의에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학교 외의 분들까지 포함해서 의견 들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회성 절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글로컬박람회도 보셨겠지만 마지막에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보다는 일단은 이게 어떤 80년 기념행사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이걸 지적했고요. 이제 또 8월 12일부터 14일이니까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 행사일 텐데 어떻게 학생들이 와야, 어떻게 모집하며 또 어떻게 홍보가 되며 그런 것들도 좀 방학 기간 중에 아이들을 또 불러내는 것도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떻게 기획을 하실지 그런 부분도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충분한 기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쉬웠고요.
또 광복 80주년 솔직히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남 아이들에게 나라의 소중함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교육의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제가 볼 때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는데도 사전에 준비가 너무 늦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영역에 의존을 했고 또 학생의 참여 방식이 자율성 문제 제가 볼 때는 여름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움이 남았고요. 이런 역사 관련 사업이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얘기하시듯이 전남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논외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우리 박경미 의원님께서 성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토론회 진행하면서 여러 부분들이 오셔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중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양성교육을 받으신, 성폭력 교육을 받으신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교육 진흥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폭력에 대한 그러니까 성평등 인지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받으시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자격 조건이라는 게 성폭력 교육만 받으시면 뭐든지 교육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평등 인지가 부족하신 분들께서 이런 교육을 받고 강사 자격증을 받으시고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실 때 이게 과연 공정하게 교육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제 곧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본예산 우리가 심사하면서 특수학교의 노후 통학버스 교체하고 그리고 통학환경 개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태홍 정책국장님이나 김영신 교육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발로 뛰시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나름의 교체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세하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직 제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차가 교체가 됐다든지 시간이 짧아졌다든지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량 교체에 관련한 계획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가 아직 바꿔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이런 계획조차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신경을 썼으면 됐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과 함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점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교체에 있어서 직영 차를 임차로 교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50%까지는 직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제가 하루 동승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리고 운전하는 기사님 그리고 활동 도우미 선생님하고 같이 아이들과 차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임차 부분에 있어서 운전사 분의 고령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역에서 기사분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젊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 임차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분이 고령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 제가 그날 차를 탄 날은 큰 무리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응급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토를 한다든지 또 갑자기 차를 멈춰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막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서 차량 바닥에 눕는다든지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제가 들어봤거든요. 봤더니 뭐 정기 교육도 있고, 1년에 연 1회 정기 교육도 있고, 또 각급 학교에서 월 1회 안전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건 안전 교육이에요. 차량 운전 그리고 내지는 어떤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을 수송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저는 좀 더 보태고 싶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게 특수학교 학생들을 운송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체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우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지금 우선은 오미화 위원님 포함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강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 담고 본예산에 4대 정도 교체 계획까지 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운행 시 보조 지원 인력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여기 통학에 관계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건 임차와 직영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원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약속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그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황당한데요. 한 반에 25명 정도 되는데 2주일간 우리 보통 큰 롤 있잖아요. 그 롤 하나를 써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한 롤이 한 300m 정도 되고 이것을 1인당 양으로 25로 나누면 한 12m 됩니다. 그런데 이게 2주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일이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하루에 1.2m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뜯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화장지 회사에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고 쓰는 길이가 1.8m랍니다.
(화장지를 들어 보이며) 지금 그래서 제가 1.8m를 한번 뜯어 와 봤는데 많을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하루에 학생들 쓸 수 있는 양이 1.2m입니다.
만약에 요즘같이 봄철은 비염도 많고 그래서 막 코를 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휴지가 떨어지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감사관님?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도를 통해 가지고 면학실이 같이 기숙사 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면학실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방마다 지도를 통해서 소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숙사 따로 있고 면학실 건물이 따로 있는 경우에 아예 전기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제가 안 돼서, 통제가 안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물론 통제를 위해서 내지는 전기 사용량을 뭐 아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면학실을 공부를 하고 나서 기숙사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그 깜깜한 복도나 계단을 어떻게 갈까요?
다 유도등이 있을까요? 다 유도등이 있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간다든지 아니면 플래시를 켜고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나갈 때 센서등을 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를 아끼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소등 관련해 가지고 전기 차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면학실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소등 이후에 거기를 갈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서한문이라고 교육감님이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왔어요. 여기에서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선생님 수도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경제 논리에 맞서서 전남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서한문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교육이 교육부의 경제 논리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전남교육청 또한 경제 논리로 이것들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에서는 정말 이 돈이 먼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참 어려운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경제 논리로 우리가 교육의 잣대는 하지 말자,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고 싶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좀 다소 의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광복 80주년 예산이 편성이 사실상 편성이 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아마 본예산에다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전라남도교육청만큼을 편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재원 환경 속에서도 80주년 행사를 의미 있게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또 계획적으로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 칭찬할 만한 예산 편성이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14시 30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정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모든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소명을 듣고 심사·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 회의를 계속 속개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1건,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1건, 1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1건, 1억 원은 삭감하고, 1건, 1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1건, 1억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예산의 방향과 실제 효과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워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정적 바탕을 함께 다져 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오늘 나눈 논의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과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에도 더욱 힘써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교육자치과장 심치숙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이선국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강성근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박진수
-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한철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