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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 2.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0시 34분 개의)
1.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살림을 하려고 하는 총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위원들이 밤에 잠 안 자고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해서 오늘 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시간이 엄청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체육회사무처장께서 사고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35분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이 시작에 앞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사과해 주세요.
서정진입니다. 우선은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정 변경된 것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명에 불구하고 제가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복무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과 저의 불성실함이 이런 사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깊이 사죄드리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한 번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제가 깨끗하게 옷 벗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번 사태를 진정성 있게 사과드리는 저와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한 번 더 깊게 보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국장님이 또 이렇게 사과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체육국, 일자리투자유치국 등 2개의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 체육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관광체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01억 2800만 원보다 14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6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054억 1500만 원보다 17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23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도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1억 5000만 원, 한일해협연안 관광협의회 분담금은 9000만 원이며 총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15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47억 6500만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21억 2800만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12억 원 등 383억 4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5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7억 원,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지원 44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1억 1000만 원 등 24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들이 건강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주요 사업은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 44억 3400만 원, 전남관광재단 운영 17억 4500만 원, 국외 관광객 유치 활동 13억 9900만 원, 국내 관광 홍보활동 10억 5400만 원, 전남 관광 플랫폼 운영 9억 9000만 원, 명량대첩 추진 6억 원 등 전년보다 10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5700만 원입니다.
관광개발과는 관광자원개발 390억 92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23억 6400만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810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4억 4700만 원,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65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67억 원이 증액된 1188억 1000만 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지방체육시설 지원 155억 2700만 원, 전남체육회 지원 122억 79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7억 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51억 36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0억 6400만 원 등 전년보다 4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800만 원입니다.
체전지원단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시설 확충 25억 5400만 원, 대외협력 및 홍보 14억 7500만 원, 경기운영부 지원 13억 7700만 원, 운영 준비 9억 7400만 원 등 전년보다 3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7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 자금으로 12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예치금으로 136억 6500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광체육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중점 시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644억 6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3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232억 2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및 한일해협연안관광협의회 분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3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25년도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15억 50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32억 원 등 국비 보조사업의 신설 및 확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7건, 예산 규모는 52억 2800만 원입니다.
2025년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6억 8900만 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일환으로 전남의 특화 음식을 활용한 국제 박람회를 추진하여 남도음식의 세계화와 음식관광산업을 육성코자 기획된 행사로 국비 지원액 15억 5000만 원과 도비 2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기획 취지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담 조직 구성 등을 통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규모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1억 원은 63개 박람회 내 국제 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용역 비용으로 도내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로 인한 마이스 행사 유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2억 7500만 원, 나주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9억 3400만 원은 기금 지원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 및 국비 지원 건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부권 관광광역개발사업 174억 7000만 원의 증액은 본격적인 1단계 사업 착수에 따른 25개 세부 사업의 공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k-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사업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세부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입니다. 국내 관광 홍보활동 2억 5000만 원, 전남 관광 대중매체 이용 홍보 3억 9000만 원,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 3억 4000만 원 감액은 전남 관광지 및 관광상품 홍보, 대외 홍보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이에 따른 대안책이 마련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축전 기획 3억 4000만 원, 대축전 경기운영부 지원 22억 7000만 원, 대축전 운영 준비 2억 2000만 원 등 대축전 관련 예산 감액은 2023년 전국체전, 2024년 소년체전이 마무리됨에 따른 감액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운영 관련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은 관광재단 1개소로 출연금 규모는 17억 4500만 원입니다.
전남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경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직 신설 확대와 남부권 관광개발, 명량대 축제 등 사업 확장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관광재단이 전남 관광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액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다소 회의가 지연돼서 많은 시간은 질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또 정리추경, 본예산까지 계속 연이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맥락을 같이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다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김영록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주순선 국장님의 어떤 철학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이 관광국은 특히나 예산들이 앞으로 더 증액들이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세출예산이 다소 아쉽지만 약간의 증액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국은 우리 전남이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강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관광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관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전남 블루오케이션 운영이 물론 2023·2024 선정지 운영 및 집중 홍보가 끝났다. 그런데 오케이션이 좀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까, 우리 국장님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파트너사인 GS 홈쇼핑을 통해서 4개 상품을 팔았는데요. 관광객 숫자만 해서는 3200명 판매 금액만 집계를 한다면 한 3억 원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한 5700명 판매 금액으로는 4억 6000 정도 거두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홈쇼핑의 효과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인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팔았는데요.
여기에 좀 많은 어떤 수요들이 있어서 한 1120건으로 해서 판매 금액으로 추산하자면 한 2억 2000 정도 이렇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쇼핑 부분에서 사실 일정적인 측면도 좀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단일 코스, 이틀 코스, 3일 코스 이런 형태로 홈쇼핑의 일정의 다양화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순천, 여수가 판매 실적이 괜찮아요, 홈쇼핑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 판매 실적을 이렇게 봐보니까. 또 전라남도 숙박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장흥 웰니스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적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목포 신항 풍경과 맛 기행 여행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순천을 기점, 순천·여수를 해가지고 2박 3일이든지 어쩌든지 해서 구례를 집어넣든지 고흥을 집어넣든지 보성 녹차밭을 집어넣든지 또 목포·신안 이쪽 풍경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강진을 넣든지 뭘 넣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다양성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얘기하고요.
또 시기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예산적인 측면도 집중화를 시키십시오, 예산을.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를 또 홍보비 예산으로 국내 관광 홍보 활동으로 해서 관광안내책자라든가 지도, 관광 홍보물 제작 수량 축소 홍보 활동해서 거의 10억 정도를 넣어놨던데 이런 예산들은 점차 줄여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광철을 우리가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개가 방송 매체를 통한 거나 방송 드라마든지 뭐든지 보고 ‘저기 괜찮네.’ 라고 해서 저희들도 가잖아요.
국장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콘텐츠 업데이트와 그다음에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말씀하셨잖아요.
콘텐츠 업데이트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14건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근 한 한 달, 두 달 정도의 축제 부분만 올리고 기존에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은 밑에 쪽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 업데이트는 이것은 보안,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또 안드로이드 쪽에서 보안을 해야 된다고 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안 보여서, 여기 홍보 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유튜브 그거는 제가 그때 경관이 있을 때 제안해서 사업비 마련하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당시 대상 수상작이 한 몇 개월 사이에 5만 건의 조회를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연도에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라고 하는 목포 편 그게 2650만 건이 조회가 됐거든요. 1, 2만 건이 아니라 2650만 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은 요즘 트렌드는 쇼츠나 릴스나 이렇게 유튜브나 짧은 영상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기 때문에 우리 전남의 관광 홍보도 그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을 예산을 적극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전남의 관광지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인데 음식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먹방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도 그러면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이고.
그런데 관광자원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비교 우위는 음식 쪽이니까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시키고 그걸 우리 전남 관광지로 엮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튜버들 시상을 할 때도 항목을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관광지 하나, 음식 하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남관광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전시설에 대해서 엉망으로 해놨는지 알 수가 없고 그때는 이제 법이 그런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우선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송에 한 번 타고 나면 그런 이슈들이 쉽게 사라지겠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사업비 보니까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35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네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원래는 없던 것이 지금 이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아니, 다 호텔이 지금 들어서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제야 하는지?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들어가는지?
아니, 나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은 삭감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이런 이중으로 돈 들어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이 지연에 따른 또 우리 전라남도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1단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돼서 협약에 따라서 우리 전남도의 재정이 또 추가로 투입되고.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기능 역할을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우리 전라남도 재원이 계속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된 그 계상이 잘못 이렇게 세워졌지 않냐,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안내소에 6곳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무안 여기에서 가까운 데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내소가 저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 부분 앞쪽으로 보면 국제선, 국내선 입출구, 대기하고, 출국하고, 심사하고 거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오른쪽을 보면 지금 까맣게 돼 있는 게 전광판이거든요. 전광판은 또 안 켜져 있더라고요. 왜 안 켜져 있냐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만 2∼3시간 전에 그렇게 지금 켜 놓는다고 하고, 저는 직원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직원을, 이렇게 가봤더니 귀퉁이로 돌아서 갔더니 저기 안에 직원이 한 명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제가 안내소 설치할 때 저게 맞는가? 저게 과연 무안공항에 와서 저기에서 누가 안내를 받을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서 대기하는 분들, 입출국하는 분들이 잠깐 그 공항에 머무르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기에다 위치도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전광판도 저기에다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뭐냐면 ‘전라남도 관광안내소’ 그쪽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거 설치하고 전광판은 좀 늦게 저는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가게를 오픈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전광판은 안내소 글자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위로 올리든지 전광판 아래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만 하면 되니까, 비용은 그냥 국가 예산 누구 예산이든 나오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안내소 벽면도 사실 저쪽 뒤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상주해서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아, 안내소가 있는가 보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이 꼭 근무를 해야 될까요?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됐다면 2명이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서 2명이 꼭 교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2명 필요하지만 현재는 9시부터 평일은 6시까지 근무하고, 단지 휴일에만 지금 이틀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연이틀 휴일에 근무할 수 없으니까 지금 2명을 상주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무한공항이 활성화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이 부분 지금 민간위탁 주셨죠?
그렇게 적은 공간을 하면 아까 이게 안내소 말고 아까 전광판 붙이는 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광판도 운영도 안 하면서 굳이 벽면을 해서 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게끔 한다는 부분들도 직원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도 전광판 운영 안 하고 이래저래 비용 들어가니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228페이지와 29페이지, 지금 여기 남도여행 길잡이 클라우드 연간 이용료가 2400만 원, 안내소 통합 구축 운영비에서 5000만 원 해서 신규 지금 예산 책정을 7400 하셨어요.
지금 우리 뭡니까? JN투어 해서 여행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합 구축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그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예산이 와서 아까 954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시가 구도심이 지금 진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섬은 섬이라고 하지만 구도심하고 남악 쪽, 하당 쪽 학생 수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구도심에는 지금 신입생들이 2학급, 3학급인데 한 30명, 40명밖에 안 돼요. 남악이나 여기 하당 쪽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이 사업은 이렇게 도시 경관 사업이나 이런 걸로 써야 했는지 거기도 의문이 들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원을 좀 봐가면서 우리가 954억을 투자해서도 2000억, 3000억 효과를 내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할 때도 지자체 재원과도 재원도 좀 확인해 보고 정부에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정부에서야 주는 게 자기들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남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진짜 전남이 실속 있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불이 꺼져서 다 침묵한 그런 시인데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고 아까 내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6개년 사업이라고 해갖고 지금 229억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들을 다 쓰다 보니까 낭만항구, 버스킹, 바다에 노래 무대 설치 진짜 실속 없는 것은 다 소비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조금 조그마한 것은 소수적인 것은 보이지만 그 예산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을 했다고 하면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별로 없더라,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모 사업이지만 우리 22개 시군에 우리가 투자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재원을 가지고 아무리 국비지만?
그런 것을 지자체 재원도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데다 이걸 지원해야지, 그냥 목포라고 해서 이걸 지원해서는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냥 예산을 시군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진짜 또 지자체장들도 책임이 있어요.
지자체장들도 다 우리 위원들이나 지자체장님들이나 다 거의 뭐 계약직이라는 기간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일한다는 건 우리가 공모를 해도 바로 공모가 선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2년, 3년 걸리면?
다시 하다가 또 사람이 바뀌면 그걸 계속 이어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했던 것은 그대로 이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내년 2025년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례가 좀 없기를 바랍니다.
엑스포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저는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잘 활용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혹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었을 때 다음에 또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좀 그래서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설명서 9쪽에 보면 2025년도에는 2023년과 2024년 선정지 운영 관련해서 집중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 예산으로 선정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집중 홍보가 좀 어떻게 가능한지는 동료 위원들이 앞서서도 질문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3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조 30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2033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체류형 관광 하루 더 머무르게 하는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하드웨어 사업하고 또 진흥 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은 22개 시군별로 각 시군별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진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들을 쭉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사업이 분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서 55쪽을 그래서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각 지자체에 예를 들면 목포,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등 7개 시군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지자체의 독립성에 의한 추진인 건지 사실은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정도를 보면요.
그런데 이게 아마 1차 연도 지금 진행이라고 1단계 진행이라고 보는데 서로 상호 간에 사업의 연계성 즉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이라는 연계성에는 좀 혹시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선거예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시군별로 이제 각각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는 개별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진흥 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진흥 사업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축된, 시군별로 구축된 인프라들을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도 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라든지 또 미식을 주제로 한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이라든지 또 저쪽에 섬진강 스테이 특화 상품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각각의 구축을 하고 있는,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인프라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이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단절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면 그 인프라들을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관광의 핵심은 하여튼 스토리텔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하고의 관련돼 있는 부분은 영남도 콘텐츠가 소유가 돼 있고 우리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명량대첩에서 최후 전쟁이었던 노량해전까지 그 과정의 루트뿐만 아니라 조선 수군의 재건길 등에 있어서 그리고 오관오포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의원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런 스토리텔링과 관광 콘텐츠가 역사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제 남도 음식 축제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 분석들을 하시고 쭉 하셨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가장 근간인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민들과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파급 효과들이 여러 가지로 미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렇게 좀 들어보더라도 이러한 음식 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되어진 그런 음식들이 그 지역의 음식점에서 대표적인 메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이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와 연결되어진 농민들의 생산 조직화 이걸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시켜내서 정말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지금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한데 꼼꼼한 그러한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또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시켜내고 조합들을 잘 이루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 너무 이렇게 이 행사를 하면 겉모습만 화려한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제가 되었건 뭐가 됐든 간에 그 가장 그 중심에는 그것이 얻고자 하는 목적성들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행사 한 번으로만 끝나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 안 해주면 그 축제는 사라져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그리고 기 용역을 했던 그런 저기들이 있다라면 그런 거라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른 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국제수묵비엔날레 관련해가지고 또 전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저런 것들이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과연 놀아야 될 부분인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융·복합적인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다면 우리가 예산도 더 절감하는 거고 또 향후 관리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더 절감시켜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각 부처별로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하고 저쪽에서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과연 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용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저는 전남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폭넓은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도 명상 관광, 명상 여행 이런 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인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은 지금 2억, 2억이죠.
2억이 더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뭐 이러니까 더 확대하는 건 저는 이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특정 종교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종교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또 종교가 굳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만 지원이 되다 보면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6000억이 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자금이 저는 이제 이걸 받아보고 좀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거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한번 이거 받아보지 않았나요?
이거를 지금 현재 쭉 그 20개 시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제안서를 냈지 않습니까? 이 제안서를 받아보고 이것을 첨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맡겼으면 오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광 개발이 되는 것은 막았을 것 같아요.
6000억이라는 이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전남만의 특색 있는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면 여수에서부터 서부권으로 서부권에서 여수로 전체를 다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이어지는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자기들 따로따로 놀아요.
이것은 하나도 내가 봤을 때는 광역·관광이라기보다는 시군의 어떤 자기들이 여지껏 사업하고자 했던 거 그거 지원해 준 것밖에는 더 되겠냐 이거죠.
큰 그림으로 그렸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시군의 의견들을 쭉 받아서 문체부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전체적으로 아까 침에 얘기했듯이 그런 컨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 과정에서 기재부의 투자 적격성 심사라든지 행안부 심사 또 도 심사 또 작은 사업들은 시군 자체 심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쭉 디벨롭(Develop)을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드웨어 사업하고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들은 22개 시군별로 각각의 특색에 맞는 그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요.
이 22개 시군에서 구축이 될 인프라를 연결시키는 사업은 바로 진흥 사업으로 해가지고 따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를 연결해 주는 사업은 진흥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시군은 845억이고 어떤 데는 6000만 원이고 아니, 60억이고 어떤 데는 174억이고 어떤 데는 845억이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또 이것도 추진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용역을 주겠다. 실시설계 한다.
어떤 데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이렇게 큰 금액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것도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4년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지원을 할 거죠, 10년 동안?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각각의 각각의 시군들은 엄청 규모가 큰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먼저 문체부가 1차 관련 사업 내용을 거르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된다면 기재부에서 적격성 심사를 해서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먼저 걸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200억이 되면 또 행안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총사업비 200억 아래는 또 도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단계별로 사업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사업비를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군별로 다 사업비가 다르게 추진이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도 있고 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반납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었다든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분들보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데보다 2추에 반납이 이렇게 1억 1700까지 있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더 있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반납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 대표축제 추진이라고 증액을 또 관광과에서 하셨는데요. 10개소 있고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자료만 저한테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안입니다. 1230페이지 예산안인데요. 이게 TV 홈쇼핑 관광상품 판매 지원이라고 2024년도에는 1억 4000이고 2025년도에 2억이네요.
이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조금 사업인데요. 이제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TV 홈쇼핑 광고를 확대를 하셨어요. 3번에서 5번으로 확대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TV 홈쇼핑이 어느 홈쇼핑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1238쪽인데요. 노후 관광지 재생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정 관광지가 17개 시군에서 27개소로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 지정된 지 오래된 관광지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후화가 심각한데 여기에 이 노후화에 관련해서 시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사업 내용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외에 다른 우리 도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정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외에도 지정 관광지 활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 필요한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서 제대로 갖춰놔야지 관광 인프라가 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노후 관광지 외에 진짜 도내 지정 관광지 활성화도 같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현황 조사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시군과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걸 활성화를 조금 더 2026년에라도 아니면 2025년 추경에라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잘해 주셨지만 세분화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2.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산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은 전남형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그리고 노후산단 재정비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83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57억 390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3억 3200만 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8개 사업 154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287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8억 7800만 원이 감소한 240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 3500만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12억 38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1억 11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2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05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7억 69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626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13억 원, 상권 활성화 사업 15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8억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14억 43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2024년 본예산 대비 9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4억 50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5억 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30억 원, 농촌자원 복합자원화 지원사업 16억 1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고, 대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8억 5000만 원, 여수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2024년 대비 444억 3600만 원 증액한 1698억 21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투자 계정을 신설해서 융자와 투자 계정을 분리 운영 하겠습니다.
융자 계정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670억 원을 운영하고, 투자 계정에서는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 28억 2100만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입계획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191억 9000만 원, 도 전입금 28억 원, 예수금 100억 원, 융자금 회수 116억 4300만 원, 이자수입 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 355억 원, 투자금 28억 원, 예수금 상환 51억 6500만 원, 예치금 1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중인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57억 39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1287억 59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9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4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국비 11억 원 규모의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모델 사업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세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균특 보조금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중년 일자리, 마을기업 등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 축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계획 철회 등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줄어들어 세입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은 3개 사업 6억 1000만 원 규모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업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5000만 원은 산단 내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 주력산업인 조선업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6000만 원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남도가 10%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5억 원은 대불산단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균특 보조금 50%, 시군비 50%가 매칭된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은 시군의 사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증액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 영세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증액 및 사업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그 밖의 증액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 계상, 국비 지원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1억 11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억 1200만 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예산이 다수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세심한 예산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7억 69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 된 것은 전남도로 이전하거나 투자 계획을 가졌던 기업들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포기 또는 연기함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4건 59억 7400만 원 규모입니다.
기관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0억 7400만 원,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 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 운영비 및 출자금 지원을 위한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금 4억 원입니다.
특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024년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으로 이는 경제 침체 및 고금리 경제 환경에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 규모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자립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는 수입 및 지출 계획 모두 전년보다 44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698억 2100만 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전년 대비 350억 원이 증가된 융자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예수금이 2024년도 400억, 2025년도 500억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융자 지원과 함께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재정 건전성 또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사태가 빚어지 경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 자체가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 기준 해서 인건비를 증액하고 또 그다음에 건물이 15년 돼서 노후화 수선유지비를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인건비 공무원 임금 상승 기준안 그 인건비도 감액돼버리고 건물 수선하는 것도 6000만 원도 감액되고 이러면 이 경진원에서는 일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마라는 말인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그 일을 선발이 되도록 일을 하는 그 출연기관에는 그 예산을 지켜주지 않아 갖고 전부 삭감하게 만들고 그 예산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 실국의 국장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증액 편성을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고민해서 나중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5쪽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안설명서.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 사업 이 사업이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해년마다 이것이 예산 자체가 사업량이 이렇게 감소해 가지고 처음에는 3개의 시군을 해줬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억 5000 가지고 3개의 시군을 이렇게 전통시장 스마트 구축을 해줬는데 이것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급기야는 금년에는 1억 6000을 세웠는데 한 군데만 영광 여기 한 군데만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을 하고 나머지 9400 잔액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사업 자체는 사장돼야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온라인 홈쇼핑으로 이렇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상품을 우리가 팔아봅시다. 하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런 사업을 구상만 해놓고 갈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업량을 누가 시군에서 거의 뭐 신청도 안 하고 이게 수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데다가 예산을 돌려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예산만 없애는 이런 식의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운영을 저희가 202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좀 덜 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시군에서 아니, 올해 같은 경우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스마트 전통시장 운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올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에서 판매한 액수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 한 8700만 원에 한 2배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가속이 더 나고 있어서요.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기업이 주도하는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고용창출적인 측면.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워버리면 지역 경제 자체가 붕괴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정책 기조가 중요합니다.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일자리본부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을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이번 2025년도 예산 편성에도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예산을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있는 것도 자르고 하는 입장이어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 이 어려운 부분들에 어떤 그런 투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어려움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은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 마침 정부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것도 힘드니까 특히 도제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기피를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단적인 예로 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입니까?
뭐 미용실이라든가 그런 데는 최소 연금도 줘야 되고 4대보험을 하고 하니까 도저히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를 도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줘야 될 건데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장들이 크지를 못해버리니까 끝내는 받지를 않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충분히 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그런 여건의 기회마저도 박탈돼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우리 전남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떠나는 청년들 다시 전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청년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야죠.
전남을 지켜왔고 전남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우리 청년들 뭔가 좀 이런 인센티브라도 해서 우리 전남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다. ‘원대한 커다란 정책, 커다란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식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중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정책을 요구한 사항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신중년 정책을 기본적 방향이나 깊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회 계층들이 있고 거기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중년이 앞으로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연구원하고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그게 발굴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계획들을 앞으로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물론 통과를 할 때 출자·출연 동의안을 하면서 마지막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자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지 출연 금액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마는 지난 9월에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출연 15억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출연 30억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왜 아까 윤명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진흥원만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또 저는 특이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는 15억, 3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은 15억 39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결국 정확하게 더 얘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로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데 출연금 동의안은 그대로 통과가 되는데 이것만 깎여서 통과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면 배민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가 뭘 선언을 했죠? 배달료 제로를 선언을 했어요. 배달료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왜 거기 시키면 배달료가 없다니까요. 근데 배달료 지원해주니까 ‘먹깨비를 해라? 땡겨요를 불러라?’ 제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도대체 이 인지도를 어떻게 제고시킬지 모르겠으나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우리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아무리 홍보를 해봤자 소비자들은 더 거대 배달앱에 더 많은 콘텐츠가 있는 식당이 있는 그리고 배달료를 받지 않는 거기를 찾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이제 먹깨비하고 땡겨요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쪽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만들어놓은 거라면 그냥 우리가 책상에서 생각하는 아주 러프한 그런 어떤 홍보 방법 어떤 인식 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여기를 찾을 것인가를 그 타깃을 찾아주시라니까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빠른 진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현장의 어떤 실태를 반영해서 잘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 이런 부분은 좀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적정한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신규 사업이고 시범성을 보인다고 판단해서 한번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69쪽 있잖아요, 6000만 원이죠.
이것을 지금 이 조례가 언제 제정돼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부분을 파악했을 때 물론 그거하고 다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사업 역시 지금 전년도나 이럴 때 지금 예산 없는 거 보면 지금 내년도에 지금 첫 시행하는 거죠, 이거?
예를 들면 개인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본인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했는데 사실상 퇴직금 형태의 어떤 보존이 안 돼버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경제활동 인구의 축에서 자영업자들이 최소 600만 명 정도 되면서 노동자들 1400만 명하고 거의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축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허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해서 약간 그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현실성 있는 반영이 필요하다는 걸 판단이 되고 우리 전라남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경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전에 아마 2019년도 이럴 때는 이제 해남이나 이런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을 해왔고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지금 이제 처음 보는 이 상황입니다.
물론 상임위도 이제 첫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노동행정 인력 관련해서 다시 이제 지적합니다. 제가 조직 관련해서 도 전체 조직 관련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 일자리투자국에서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노동행정이라는 것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산업재해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지금 세종시급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맨 꼴찌에서 세 번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노동행정 업무 인력이. 이렇게 계속 지금 주구장창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도지사님께 도정 질의를 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도 내일까지 답을 듣고 저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296쪽에 보면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노동권익센터 인력 현황하고 보면 사실 노무사 노동권익보호관에서 노무사 5명 정도 있고 하는데 실제 센터 인력 구성을 보니까 센터장 1인, 노무사 2인, 직원 5명 그래서 8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노동자들 대부분 상담, 노동자들 복구 나눔 그다음에 각종 노동 법률상담, 노동권익상담, 산업안전 상담 여러 일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최고의 실적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근 5년간 동결돼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동행정 인력 관련한 거고 같이 연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장님 내일까지 이것도 다시 방향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 조식 식당이라고 우리가 천원의 아침밥 해서 전라남도에서 학생들에게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본회의에서도 지적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하면 이제 3년 차 접어들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시범 사업 자체도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민정 화합과 노사민정 노사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끌고 나온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조선소 근로자들에 대한 세탁소 사업 같은 경우도 노사 협력의 어떤 중진의 일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완주군 같은 경우도 완주 산단에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역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여수국가산단, 광양산단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산단협의회나 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연계해서 노동조합 조직 사업에 대한 시범적인 행태라도 좀 진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쌀 소비가 감소해서 농민들이 계속 이에 대해서 항의 시위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침 조식은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 지역사회의 어떤 순환적인 어떤 경제체제의 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이 아침, 조식 식당을 통해서 쌀 소비와 농업 경제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 그리고 농민들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어떤 순환 체계에 긍정적인 선순환 체계에 지금 같이 몰입이 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충분히 예산에 대한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좀 따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달에 광양 금속 처리 업체에서 철 생산품 ‘놀’ 있잖아요. 놀이 떨어지는 바람에 노동자 한 분이 거기에 깔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했어요.
작년에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조리 노동자가 또 팔을 절단했단 말입니다. 계속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전라남도가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에 대한 지금 조례까지 다 제정이 돼 있고 5년, 6년 차 돼도 지금 제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한테도 분명히 도정 질의를 통해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병원이 절단되자마자 바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전문병원이 연계가 돼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병원이라도 있다면 절단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 생명에 대한 골든타임도 있지만 우리 신체에 대한 일부분이 훼손을 당해서 절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센터나 이에 대한 전문병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공공병원이 순천의료원이 있고 목포도 의료원이 있지만 그 공공의료원에서 과연 이 절단 사고에 대한 치료가 가능했었는가 긴급 대응력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혹시 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전번에 제가 분명히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실 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이분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 산단 쪽 문화가 묻혀 있는 산업단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의 실태 내지는 현황 파악이 좀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좀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국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에서 그냥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 산업단지 관련해서 분명한 어떤 대책 마련이 이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에 대한 현황이나 관련된 용역이 분명히 이행이 돼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로 국가로부터 손해를 봤다면 구로공단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농민들 최소 500여 명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라남도도 전라남도 도민의 민생을 챙기는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겠다. 이 부분도 잘 좀 구상을 해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요.
그 대책에 대한 강구 방안을 가지고 저하고 한번 다시금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 대책을 강구해서 방안을 만들어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주변의 주민들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가가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5개년 계획 추진해 왔고 그러면서 산업단지 조성했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에게 경제적인 이익 발전의 성과의 편익을 온 국민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오른쪽에 사람들은 국가 경제 성장에 자기를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희생을 했고 희생을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억눌려오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도 반복되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MF 직후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실제 사회적기업의 대표로도 활동을 했었고 전남 광역 사회적기업협의회 임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이렇게 축소를 해 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이제 난도질을 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경제”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말만 들어도 용어만 갖고도 그냥 경기를 내고 이럴 정도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그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고 지난 정부 때 사회적경제 3법 입법 제정을 위해서 촉구도 했고 그에 대한 노력도 했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된 아쉬움에 대해서 좀 다시금 좀 이제 지난 일이지만 저 역시 반성을 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사회적기업 등이 최후의 보루 역할 민생의 마지막 경제, 민생경제의 지킴이 역할이 될 건데 일종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70%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십시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일자리 창출 비용에서 40억 원 가까이가 이렇게 삭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나라 경제지표나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인구나 전체적으로 싹 조사해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 전조 증세다. IMF 직후에 어두운 승리라는 필리핀계 미국 학자 경제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이 IMF를 두들겨 맞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지금 반복이 되는 어떤 좀 데자뷰가 되고 있는 상황처럼 지금 느껴지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산업단지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래도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 선이 사회적경제다. 서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것, 소상공인들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지키는 것 마찬가지고 서민 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수를 감액시켜놓고 이에 대한 대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노력이라도 경주해 줘야 되고 일자리 창출에 선도 광역지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저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버린 것, 특히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사회적경제에서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킬 수 있는 일자리마저도 지금 이렇게 되면 그냥 거의 다 무너져버린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 도민의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증가하고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더 기회를 잡자, 사실은 지금 이탈리아 볼로냐나 캐나다 퀘벡이나 이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고용 창출 인원의 최소 15%∼30% 가까이를 사회적경제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 겁니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저변으로 확대를 시킬 좋은 기회가 왔고 사실 한국에 이 정도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서 최소 5%∼10% 정도는 지금 점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3% 이런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좀 나가자, 더 노력해서 전라남도에서만큼은 서민 경제나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이 좀 잘 지켜졌다라는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면서 마지막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난 10월 말쯤에 영암군, 경기도 그리고 우리 희망재단에서 같이 영암에서 지속 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 국제경제포럼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영국의 프레스턴의 사례 이런 부분에 관계자 영국 프레스턴 시 의회 의장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바로 도전을 하자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는 작겠지만 그것이 사회적경제 일자리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중경제론, 즉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합된 어떤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력하는 어떤 민주주의,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역 공동체 자산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자산 구축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좀 2025년도에는 전라남도의 분명히 좀 최소한의 세미나 내지는 정책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회적경제가 지금까지 보면 지금 국비 지원액의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기업도 물론 자립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자립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은 과거에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양적 성장 위주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보다는 사업 개발이나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내 사회적 기업들도 이제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정책을 조금 선회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역공익기금 같은 사례가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지역공익기금을 통한 지역자원의 총체적인 순환체계 안에 들어오거든요. 지역자원의 총량이 어쨌든 선순환되면서 공유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 지역 도민들, 서민들 민생경제가 탄탄히 받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안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시범적이겠지만 워크숍이 되든 세미나가 되든 아니면 토론회가 되든 이거는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
작년에 그나마 이제 우리 전라남도 해당되는 영암군에서 한국과 영국의 공동 국제경제포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배달앱을 많이 써요. 쓰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먹깨비나 땡겨요에서 하면 지역 상품권을 줘서 몇 번 사용하면 또 한 번 사용할 수 있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꼭 먹고 싶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아까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또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특정 업체만 이렇게 가맹점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업체도 좀 같이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들 중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우리 도청 국장들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나 산업입지, 건축, 환경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 우리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가이면서 물론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만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지역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위원으로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도 지금 농수산유통과에서도 지금 행사를 농가공식품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도 지금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업무 성격상 일자리투자국은 일자리투자국에 집중을 해야되는 것이 맞고 시너지 효과가 적게 난다고 봅니다. 이게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됐거든요.
관광과에서도 지금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에도 미식 박람회라든가 국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라든가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은 행사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어떤 사업이든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효율성이 높고 항상 그 사업들을 연관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로컬콘텐츠페스타 사업은 우리 일자리투자국에서 하는 게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들이, 건의를 하십시오.
다른 어떤 지금 관광국에서도 이런 인플루언서 행사라든가 팸투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결국은 다 들어가면 이게 우리 일자리하고 관련되죠. 그런다고 우리가 일자리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콘텐츠 부분에 어떤 개발하고 그런 부분은 관광과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쪽이 가장 성격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위원님 로컬 콘텐츠가 이제 여러 분야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이제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로컬 콘텐츠를 산업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협동조합들 이런 곳들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 1897 건맥펍이나 그다음에 나주 3917 그다음에 순천의 브루웍스 그리고 로컬 상품들도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한 흑하랑이나 이런 것들 해서 로컬 우수상품들 전시하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또 우리 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초에 지금 2018년부터 그렇게 출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5년 동안을 지금 1단계로 보고 그다음에 2단계 운영은 거기 기존에 투자했던 펀드에서 회수되는 이익금으로 운영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데 출자했던 금액에 대한 회수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돼서 2023년도에는 운영비가 없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앞으로 출자했던 금액 회수되는 이익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잡고 다시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반영이 돼서…….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예산서를 쭉 봐보면 지원센터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도 있고 통합지원센터도 있고 물론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순천시하고인가 이렇게 되는 거라 성격이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일자리지원센터랑 이렇게 같이 업무 통합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업무도 과중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극히 미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마을활동가들과 관련된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을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재 가동 안 되고 하는 것들도 결국 마을활동가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낸다라면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각 시군의 예산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마을활동가랄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용역이든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국장님, 이 자리에서 긴 토론하고 뭐 그런 저기는 시간도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하나 마을을 들자면 스페인의 마리날레다라는 그 마을인데 이 마을은 우리 돈으로 고작 2만 원만 내면 주거 문제 해결, 일자리 해결 이렇게 다 된답니다. 마을 자체가 하나의 공화국이 되면서 그 마을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몬드라곤이라는 도시는 몬드라곤 전체가 협동조합이잖아요. 우리가 마을활동가를 만들고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결국 모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민주적 가치나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가를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보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내용과 질과 이런 것들도 좀 더 변화되고 바꿔져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공동체, 풀뿌리 공동체 이런 활동한다고 ‘공기빛깔’ 이렇게 다 해놓고 하면 그 교육 받아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자치 쪽에서도 그런 교육 받고 마을공동체 쪽에서도 똑같은 교육 받고 같은 교육 내용 가지고 교육 피로도만 쌓일 뿐이지 효과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본 자료는 5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우선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주요 사업 내역이라고. 여기 예산안 쪽 페이지가 앞에 적혀 있어가지고요. 찾기가 쉬워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잘돼 있어서 다른 국보다는 이렇게 쪽 페이지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안 찾기가 쉬워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다른 국이랑 마찬가지 이렇게 예산안 쪽 페이지를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기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안이 2억 59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래도 85만 원이면 뭘 저기 착한 가격 업소가 소상공인들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제 명분만 세우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진짜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인증 표지판 지원하고 이 부분 이런 식으로만 생색내기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547개소가 24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우리 전남에 소상공인 등록 개수는 몇 개 시설인가요, 전체 전남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개수, 시설?
그쵸?
근데 이제 혜택 받는 분들만 혜택을 지금 받았다는 말인데 이것도 이 금액은 터무니없이 이 사업을 하시려면 꾸준히 지금 연례반복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사업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계속 누적돼서 이제 인증을 할 건데 이제 해마다 인증 받는 업소가 좀 개수가 차이가 있겠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배정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업소 선정 시 어떤 업소, 지역이 어디에 그 중심부에 있는지 아니면 소상공인 이 착한 업소 선정할 때 지역 안배를 하나요?
시는 많고 군은 좀 작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정 조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지켜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 단위나 군 단위는 시설 수가 틀리니까 이런 지역 안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소 선정 시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수나 광양 큰 순천이나 목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큰 축제도 있고 작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들이 있을 때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업소들부터 먼저 선정을 해야지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실 때 축제가 치뤄지는 지역에 선정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역 안배하고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쪽에 선정이 돼야지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착한 가격 업소가 그 지역에 많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20명 위촉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나? 1년에 그럼 한두 번밖에 안 가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안전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안전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업장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사업장에서 이분들 외에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았던 사업장에서 이 부분이 이분들의 지도점검이나 안전 체크리스트는 분명히 그분들이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이제 사업장에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충분히 잘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게 어떤 다른 분들 시각에서는 이제 꿀알바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지만 사실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서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나 체크리스트를 받아보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선할 부분 개선하는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장에,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이걸 인식을 고취시켜주는데 이제 만족도나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유휴인력입니다. 활용하는 건 좋아요. 여기에 경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전남에 와서 유휴인력 활용해 가지고 경험해보고 여기에 마음에 들면 한 달 살기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내려올 수도 있는 등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건 좋아요.
경험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이분들의 일손이 얼마나 많이 지원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농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을 때는 중간에 업소가 끼지 않습니까? 소개소라든가 브로커 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일손이 없을 때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도 많아요. 많고 그래서 지금 도시 지역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 부분에 그러면 혹시 산재보험이라든가 근로자 이분들도 1박 2일이라든가 하루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산재보험이라든가 하루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며칠씩 있을 분들은 산재보험이 가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이나 이런 부분은 짧게 짧게 왔다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해보험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주일 이상 한 달 정도 도와주신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일을 하실 부분이 있잖아요. 수확철에는 지금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인력이 모자란데 그럴 때 산재보험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조금 더 확보시키는 보험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광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