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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산림국·기획홍보담당관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감사 시작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동료이신 김호진 의원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호진 의원님께 추모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묵념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한 환경산림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급 폭염과 국지성 호우, 고수온 등이 겹쳐서 도민의 생활 환경이 더 힘들어졌고, 초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도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분야의 사무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 위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이광일 위원님과 박문옥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필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필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박승영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 전략 및 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산림환경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 산림연구원 5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기능, 예산, 통계, 추진 전략 및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시군 대표 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추진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 속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4월에 확정·시행하고, 탄소중립 산업 부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등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과 자체 보급을 통해 충전시설 456기를 확충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신규 댐 건설과 리모델링 계획 후보지로 전남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수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상생협약에 따른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발굴한 결과 총 16개 사업 233억 원 중 2024년도 예산 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식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 지역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노후 상수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예산안 반영 결과 하수도 분야 4480억 원을 확보하여 2024년 국비 3447억 원 대비 1033억 원이 증액되어 사상 최다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목재산업 및 문화거점 구축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순의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무안 목재오션타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제1회 전라남도 목재누리 페스티벌을 영암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와 총력 대응으로 최근 10년 중 봄철 산불 피해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 산불 발생 224건 중 5.3%인 12건만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헬기 조기 투입 등 신속 대응과 산불 예방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로 산사태 피해 면적이 감소하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사방사업 예산도 478억 원을 확보하여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섬숲경관 복원 사업,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산림 훼손지 복원 사업을 통해 산림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 규모 있는 정원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성공적으로 재개장하였으며,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제3호 지방정원인 구례 지리산정원을 등록하는 등 지방정원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와 목재 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 보전 및 폐기물의 자연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생태 복원사업과 생태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의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현 추세에 발맞춰 우리 도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수거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핵심과제 이행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특별대책을 시행하겠으며,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P33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지지 기반도 확보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후 양극화에 대비해 물그릇 확보를 위한 댐 건설과 생태하천 복원 등 공공수역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상하수도 시설 정비로 도민의 물 복지 실현과 공중보건 위생 인프라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에 방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으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에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남 숲 5억 그루 나무 심기 달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목재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3차 목재이용 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기업 수요 바이오 소재 대량 증식 및 공급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연생태자원 보존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등 4개 사업에 165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척도 확인 및 예산 집행률 제고 등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독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연 생태계 기반 구축,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총 23개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깨끗한 전남 실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확충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11개 시군 12개소 344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폐기물 순환 이용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강진 1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도와 4개 시군에 3억 원가량을 투입해 텀블러 세척기 설치, 다회 배달용기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감량화와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회수·선별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폐기물 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공동 집하장은 17개 시군 83개소를 확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도 51억 원을 투입해 정상 수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거 보상금 예산 소진에 대비해 도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지역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3855동에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비 약 13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전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접수된 재정 사건 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환경 분야 등록업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도는 환경분야 등록업 4개 업종 135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4년 16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73개소를 점검하여 5건의 사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차 중심 사회 구축입니다.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차열 페인트 도장, 폭염 대응 쉼터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을 8개 시군 9개소 24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33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3071대, 충전기 309기와 수소차 125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는 1개소를 신규 설치 중으로 현재 8개소 10기에서 15개소 27기까지 확대 운영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대기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측정망 4개소를 신규 또는 교체하고 기존 4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계획 수립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7724대에 255억 원을 투입하여 저공해화를 지원하였으며,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대기환경 개선 4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36페이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2024년 점검 대상 사업장 총 1176개소 중 지금까지 850개소를 점검해 1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537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와 전국소년체전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24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등 설치 지원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굴뚝 자동 측정기기 9개소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COP33 공동유치를 위한 전남·경남 상생발전 협약과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계 기후도시 포럼 및 국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COP33 대한민국 유치 표명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함께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유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 및 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3대 강 수계의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등 7개 사업에 201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예산 집행 등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1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정기점검 대상 1447개소 중 지금까지 904개소를 점검해 1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사고 발생 사업장 집중 점검 및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은 올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8개 사업, 89개소, 1954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202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4.3%를 달성하도록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21개소 1036억 원과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2개소 2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향상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수 적정 처리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처리장 및 면 단위 하수처리장 확충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32개소 3020억 원이 정상 집행 중으로 시군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침수 지역 하수관로 정비, 빗물 저류시설, 빗물 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 18개소 880억 원이 정상 집행 중입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구역 신규 지정을 확대해 도시 침수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산림의 선순환 가치 실현으로 미래 전남 숲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림, 특화림 등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숲 1913㏊를 조성했고,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과 섬숲 60㏊에 대한 경관 복원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나무 심기와 2025년 조림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기능별 맞춤형 숲 관리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입니다.
지금까지 숲 가꾸기 1만 4302㏊와 칡넝쿨 5253㏊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50페이지, 목재산업 문화기반 구축으로 지역 목재 이용 확대입니다.
화순 목재산업단지와 강진 목재친화도시를 조성 중에 있으며, 강진 목재문화체험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운영 중인 8개소에서 목공 기능인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목재 놀이터 조성과 노후 시설 목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회 목재누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목재문화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안전 최우선 산림재난 예방 대응 강화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기동 단속, 홍보 등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현장 통합훈련 등을 통하여 산불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생활권 중심 산사태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사방댐 41개소 등 생활권 중심 산림피해 예방 사업을 적기 추진 중이며, 주민대피 등 비상대피 체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산림피해 예방 사업을 연내에 완공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3페이지 맞춤형 전략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적기 방제입니다.
지금까지 재선충병 발생, 고사목 제거를 92% 완료했고,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적기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산림 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산림탄소 거래시장 대응 및 산림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탄소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비하여 산림탄소 상쇄사업의 등록을 확대하고 있으며, 산림사업 법인 및 나무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39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유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정원 및 생활권 녹색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원산업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정원 리뉴얼 운영과 지방정원 및 생활 속 정원 등 43개를 조성 중이고, 정원산업 인력 양성과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정원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 거점 정원과 민간 정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생활권 경관 향상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숲 777개소와 아름다운 가로 경관 268㎞를 조성 중으로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생활권 주변 다양한 녹색 공간 확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5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확대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휴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37개소의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임도·숲길 조성입니다.
재해대응 임도시설 확충 324㎞와 숲길 정비 140㎞ 등 정상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해 장흥에 서부권 공립등산학교를 조성하고, 앞으로 임도시설 확충과 쾌적한 숲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확충 4종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4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임업직불금 473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직불금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산림 소득자원 및 산림 바이오소재 산업화 연구입니다.
탄소중립 모델 숲 및 연구기반 조성과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연구 및 소득작목 신품종 개발 등 9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묘목 생산 등 개선 방안 연구와 임업기술 지원 및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유망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 및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를 준공하고,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비교우위 식물자원의 바이오 산업화 연구와 산림버섯 신품종 육성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유용자원 대량 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완도수목원 난대림 활용 지속 가능한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완도수목원 그린숲 페스티벌 개최,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산림박물관 전시실 개편 등을 통해 수목원 운영 효율화와 전시·관람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국립화에 대비하여 수목원 유전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지속하고 수목원 시설 보완을 통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면 현안 사항 1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적극 대응입니다.
나주 SRF 발전소 행정소송 항소 취하 이후 나주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협의단 구성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SRF 원료 공급자에 대한 반입 협력금 부과 등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협의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추진입니다.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TF 합의에 따라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관련 거버넌스 회의 개최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대한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2050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입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 산업부문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소통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탄소중립 지원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 중으로 앞으로 기본계획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추진을 독려하는 등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라남도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암댐 중심의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충분한 하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중소형 다목적댐 건설 건의를 통해 환경부 신규 댐 대상지 14개소 중 3개소가 우리 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 등의 이행을 통해 댐 건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시간 상황유지와 산불전문 진화대를 구성, 산불 진화장비 사전점검 및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캠페인 및 마을 방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신고 시 골든타임 내에 진화될 수 있도록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완도수목원 일대 381㏊에 전시 온실, 모노레일 난·아열대 연구센터 등 국비 1475억 원을 들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립난대수목원은 지장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토지 교환 계약 체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주관 조성사업 기본설계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형 수목원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입니다.
담양군 금성면 일대 7㏊에 연수동, 방문자센터, 온실, 실습장, 전시정원 등 총 210억 원을 들여 2025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립한국정원문화원은 2024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75페이지,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원료가공 시설, 세척·건조실, 저장고, 가공기술 연구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사전 행정절차와 공사 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7년까지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국산 목재 활용 목재누리센터 건립입니다.
나주에 소재한 산림연구원 내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재관, 씨앗도서관, 목조온실 등 목재누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남의 대표적인 목재 친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산림연구원 명품 공원화 사업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산림연구원 내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숲 생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원, 숲길 등 산림연구원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0년 기념정원과 목재 하늘숲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산들꽃 치유정원과 물빛 그림정원 등 명품 숲 경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주요 시책별 핵심 지표,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주요 수상 실적 등은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와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기업인데 11월 말까지 2025년도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서 질의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내년 2025년도가 되면 월별로 쪼개서 그 실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부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다 압니다. 발로 뛰는 현장을 얼마나 다녀 봤는가 내가 한번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실적 달성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걸 합니다. 현장 가 보지 않고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앉아서 상담해서 대화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일하고 바쁘시겠지만 일에 엄청나게 쪼들리겠지만 현장 방문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쪽 현장에 담당 일하는 사람들하고 스킨십하고 했을 때 느낌이 그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일해 왔던 어떤 패턴은 어떻습니까?
지금 근래에 저도 여기 강신희 과장님과 옆에 계신 과장님과 그 두 분 현장 방문하셔서 일하시게 하고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어떤 발로 뛰는 일이 행정이 돼야지만 현장이 살아 있는 현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진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실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를 이런 정도 좀 드리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도내 매립지 직매립 금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26페이지를 보면 환경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 순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순천에 지금 매립지 관련돼서 국장님은 한번 그쪽하고 어떤 면담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가요?
여기를 보면 좋은 얘기는 다 해놨잖아요. 전라남도 남악호수 일원에 열린 숲 조성한다고 연합뉴스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좋은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꾸겠다고 해놨어요. 40억 들여서 지금 여기에 있던 어떤 나무라든가 대나무 숲 이런 데 다 뜯어 없앴고, 좋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좋다라고 하는 것 다 없앴어요.
그다음에 호수 지금 가운데 흙 갖다 매립하는데 장비가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높이가 호수 높이가 물 높이가 높아서 안전 때문에 넣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생태계 보호 때문에 아무 흙이나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국장님, 저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로 뛰는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배우면서,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 살면서 30% 다 알고 삽니다. 30%도 모르고 삽니다, 지금. 모르는 분야가 더 많죠.
그러면 배우면서 해야죠, 저도. 이렇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나무 숲이나 이런 것 좋았던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싹 없앴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민의 혈세를 무방비하게 쓰는 거예요.
좋은 건 살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좋은 도시 숲이 뭐예요? 부자들 동네 가면 숲이 좋습니다, 부자들 동네 가면 서울이나 어디 대도시 가서 봐도. 그런다고 하면 이거 관리해야죠.
그리고 우리 남악에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도시 숲 관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무한군민들이 명소가 돼서 자주 와서 놀기도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돈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돼 있는 거 그대로 살리면서 뭔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없애버린다, 이거.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에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는 얘기하기 조금 그렇고요.
제가 세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33쪽, 지금 여기 보면 국장님, 지난해 전기버스 보급 9억, 수소차 10억, 배출가스 저감 10억 불용이 됐는데 2024년도에 버스 구매계획으로 118대 142억 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현재까지 30대밖에 구매가 안 돼 있네요?
내년도에 본 위원은 예측력과 계획성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 했던 이런 사항들을 예측도 하고 계획성 있게끔 해서 발로 뛰는 어떤 현장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전라남도가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국장님,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가장 하고자 했던 내용은 제가 도시숲 가꾸기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내용적인 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기 호수 만들고 있는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굴삭기가 들어와 가지고 몇 대씩 들어와서 무조건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거 이리 좀 파 가지고 이쪽에 옮기고 이런 어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토사도 갖다 부어놓은 것하고 기존에 있는 흙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마구잡이로 그냥, 그러면 여기에 주도를 하는 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
제가 강진 출신이라 강진군이라 하는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표축제 1회, 시군에 아마 축제가 적게는 4개, 5개에서 많은 데는 10개까지 될 거예요. 저희 군에서도 지금 강진군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강진도 갈대 축제가 관광객도 많이 오고 많은 숫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일회용품을 안 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축제 현장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들였으면 그 예산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환경 문제는 우리가 한없이 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조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 주시지 말고 제대로 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소 배출이 우리 전라남도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이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우리 전남에도 제철 사업 쪽에 그게 탄소 배출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광양제철소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배후단지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에서 탄소 배출이 광양제철소나 여수석유단지에 대한 도에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혹시 관리감독 해서 어떤 결과물 나온 것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장해서 가지고 오셔서 그 매뉴얼도 만드시고 해서 앞으로는 전남은 아마 환경 특히 태양광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전국의 제일 많이 태양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정에서나 기관에서도 거의 태양광을 안 하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또 태양광은 사실은 보급도 확산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남 지역 경제에도 우리 가정에도 일반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산품도 그 유명한 RE100 대선 때 얼마나 우리 대통령께서도 RE100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공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더 보급,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 그게 폐기물로 나오면 그냥 아무 기관에서 매뉴얼도 없이 그냥 민간인들이나 그대로 방치해 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년, 올부터는 아마 폐기물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소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쏟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댐이 지금 장흥댐이 그때 2011년도에 됐나? 하여간에 그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탐진댐이 신설이 됨으로써 우리 강진만의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지금 패류가 다 죽고 이래서 우리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그래서 강진군과 해양수산부, 수자원공사, 우리 전라남도 다 참여해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자원팀 있던데 거기에서 혹시 수자원공사하고 소통하게 된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 전남의 어민들을 보호랄까 또 배상 같은 것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어민들의 대변자가 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진에서 다회용기 사용함에 있어서 순천시도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현상을 봤냐면 전남에서 그걸 다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업체들이 와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예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런 다회용기를 관리를 하고 확보도 하고 왜냐하면 업체가 작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였고 강진 역시도 다회용기를 이용해서 축제를 했는데 100%가 아니고 차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회용기만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이 많이 쓰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는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 차원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서 세척기라든지 관리라든지 수거나 이런 인프라 개설을 하려면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수요 파악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례를 하다 보니 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었나 봐요.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중단한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전남도에서는 장례식이 많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많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그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그런 업장은 없죠? 장례식장 중에. 어떤가요?
지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사용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회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났고요.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2021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장례식장에 지원해서 다회용기를 유도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런 수요나 공급 그다음에 가을철이나 봄철 축제가 집중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일회용 컵도 사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는 안 되지만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꼭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도 먹깨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 진행이 어려운 게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도 자체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걸 좀 그래도 우리 환경 쪽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보면 다양한 사업들도 우리 도에서도 했고 ESG 관련해서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져서 올해는 인원이 많이 줄었던데 이런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우리 환경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양성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식 전환이나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관련돼서도 하나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 전라남도에도. 지자체마다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회 현황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의 여성들이 10%～20% 정도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은 처음에는 다른 데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도에는 10명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한 20% 정도 여성들이 분포되어 있었고 그런데 환경오염이나 탄소중립, ESG 관련돼서는 우리 여성들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호르몬이나 신체하고 환경하고도 더 밀접하고 또 유아를, 아이를 직접 기르면서 여성들이 환경오염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피해를 받고 있는 걸 제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구성도 지금 20%인데 30% 이상으로 50%를 하면 좋겠지만 선차적으로 한 그래도 30%까지는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우리 전라남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다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소독기하고 또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공기 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마시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고 여기 사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공공기관이었어요, 근데 하수도? 하수도, 하수도인가요? 먹는 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펌프를 해서 지하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수는 먹을 수는 없나 봐요.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수질 적정한 부분이. 근데 공공,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절하게 그런 뭐라 그럴까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또 민간인들도 또 충분히 수돗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을과 인접한 곳인데 거기 역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좀 세밀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어려운 곳은 저희가 좀 도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못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 조사해 보고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꽤 있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또 에너지가 공급되는 과정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있어요. 특히나 제조 과정에 있어서는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금속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인권 침해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인권 실태 이런 것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석유를 썼는데 이제는 리튬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어떤 오염이 외부로 전가되고 있다, 아프리카로 전가가 되고 있다, 외부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탄소 감축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력 문제예요. 우리가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서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쓰레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거점수거대만 설치를 해 놨을 때 그 자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자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운영을 제대로 해야만 제대로 된 쓰레기 관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거점수거대에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수거대가 깨끗이 관리가 되고 있고 자원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으로 가면 마을로 가면 없습니다. 읍 지역은 있는데요.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농촌마을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영농폐기물 처리장, 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나주 SRF는 광주 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순천의, 순천은 구례까지 SRF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례가 아까 100% 나온 이유가 그 이유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100%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쓰레기는 부산, 울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까지 주면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계십니까? 전남의 쓰레기 운영이, 재활용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 어떠신가요?
그래서 문제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RF를 재활용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는 SRF는 별도로 분류해서 보고하는 노력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SRF는 재활용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리고 더불어서 당면 현안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SRF 나주 SRF의 문제를 해결한 것 중에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광주의 쓰레기는 발생지 원칙에 맞게끔 광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건요. 전남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요.
그리고 나주혁신도시는 할 수 없이 지금 SRF가 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전남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죠. 순천 SRF는 부산, 울산으로 간다 이게 정상적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나주혁신도시의 발전소도 LNG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SRF를 통해서 재활용률은 최대한 높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중립과 부합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자면 저희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 워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국장님, 우리 이제 전라남도 전반적인 우리 도민에 대한 어떤 위민정책과 또 경제 성장 그리고 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틀에서는 각 실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이렇게 고유업무가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시대적으로 원한 건 그러잖아요. 이제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대응, 또 도민의 민생에 관련된 정책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구정책이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인구정책의 간접적인 영향권에도 우리 환경산림국에 지금 편제되는 업무 내용들이 전부 거기에 다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산림 정책과 또 비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탁드릴 거 하나는 저희들이 전반기 지난 383회 우리 업무보고 첫 보고를 하실 때 했던 중점 시책과 내용들이 약간씩 이렇게 변화가 있네요, 이번 업무보고상에서? 이제 추가된 건 기후대응댐이랄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최근 언론에 보니까 남도일보에 광주·전남 기후재난 피해 11년간에 대한 이슈 포커스로 해가지고 탄소중립 앞당기지 못하면 생존의 위기까지 오겠다는 그런 쪽의 칼럼을 제가 봤어요. 지난 11년간 직간접적인 광주·전남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약 2조 원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환경산림 쪽의 그런 쪽의 기후재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기상이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83회 업무보고 때 우리 3대강 광역상수원 수질현황을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광역상수원에 대해서 우리 영산강·섬진강·탐진강 그리고 댐으로는 주암·장흥·수어댐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BOD와 COD 측정에 의해서 약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 보고를 하셨을 때 내용에서 장흥이나 수어댐은 지속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간 수질이 악화됐다 개선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3월에 보고 하실 때. 근데 주암댐은 수질이 개선됐다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올라오면서 또 등급은 1등급이나 COD 기준으로 하면 3.0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수치가 악화됐어요. 그런 수질개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개선 요건을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업무를 보신가요?
이게 관선 때입니다. 이게 협약에 의해서 전라남도 광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인 시절에 관선 시절에 물이 부족하다 해서 공급하는데 그걸 조정 역할을 그때는 청와대에서 했었죠. 그래서 예산도 국민의 혈세로 들어온 거지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착화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말하는 지방분권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오면서 이게 그대로 고착화가 돼서 지금 그렇게 관리주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은 사실은 모든 지역이나 어디 가서도 이야기하면 동복호가 화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변 정비뿐만 아니고 앞으로 연계되는 또 원류에 관련된 지금 수문에 관련된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세모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론화에 대한 그 진정성의 깊이를 잘 알고 다가가셔야지 이게 어떤 대화의 내용에서 약간의 어떤 지역 주민이 이야기하는 지금 두 부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개 측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돼가지고 하나의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도 않고 반대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빌미라 할까요?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다른 쪽의 사안이 또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내부적인 쪽에서 결론이 되고 결정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상황은 저도 전체 만나보고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상황은 우리가 말하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한 번도 설명회를 하지 않았잖아요?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관계에서 점유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까지 가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관하고 연결이 돼서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세모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가지고 자칫하면 양측에 있는 쪽에서 각자의 유권해석이 틀려져버리면 또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국책사업이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결정했던 부분에 대한 말에 대한 번복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로 언론에 배부가 됐을 때는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가 심하면 안 하겠다 하는 그 취지 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충분하게 반대에 대한 어떤 사유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건 당연히 실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밖에 있는 표출된 내용의 몇 가지 갖고 그걸 하게 되면 다시 또 제자리걸음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관하고 그런 쪽에서 일원화된 체계에 대해서 어떤 대화의 통로를 정확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람이고요. 제가 공론의 석상에서 지금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징검다리 역할에서 정확히 입장 표명이 되고 정리가 되면 그 정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뭔가 함께 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고 현재는 관하고 지역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정확한 입장과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중간에 말이 잘못 가면 또 와전이 되고 또 서로 대화의 통로가 다양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국감 자료에서 환경산림국에 소관된 우리 국회의원께서 전국 지자체가 화장실에 대한 몰카를 점검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1건도 적발이 안 됐답니다, 지자체에서 점검했던 몰카가. 근데 적발 건수가 제로였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해갖고 적발이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적발 건수를 해갖고 경찰청에서 몰카 저기를 했어요. 적발 건수를 발표를 했어요. 지자체에서는 없었는데 보니까 이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간 했는데 이게 전체 1457건이 적발이 됐어요.
우리 전라남도에도 청에서 적발한 게 약 37건이네요. 그래도 전체적인 타 지역보다는 양호한 편인데 작년에도 10건이 적발됐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방향과 우리 수사기관인 경찰 측에서 조사하는 방향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지자체와 협조를 요청하셔서 어떤 쪽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1건도 적발이 안 되고 저기에서는 적발이 됐는지 그 방향과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미연에 어떻게 보면 성폭력이랄지 또 그런 쪽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몰카에 관련돼서 정확히 사전에 범죄 예방이랄지 그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지침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상벨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4600개에서 설치된 게 1348개예요, 우리 전라남도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거나 위험스러운 그런 쪽에 있는 화장실이 외진 데랄지 이런 쪽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비상벨을 달게 되면 경찰서나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기관하고? 그런데 경찰관서하고 연결된 게 1348건 중에 비상벨 설치된 화장실 중에 경찰관서에 연결된 게 1071건이고 미연계가 254건 정도 됩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셔가지고 그게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밀원숲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양봉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도 토론회도 가졌고요. 올해는 또 우리 강신희 과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토론회를 또 주선해 주셔서 대단지 밀원숲 조성 계획에 대해서 우리 화순 하니움에서 또 각 시군 관계자들, 양봉 관계자, 임업 관계자, 산림 관계자들 전부 오셔가지고 토론회를 가져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토론회 주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장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밀원숲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변화에서 꿀벌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꿀벌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활동하는데? 예전에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그것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보면 집단서식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 데는 우리가 산림을 이렇게 활용을 할 때 경제림이랄지 경제성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밀원에 관련된 식재된 나무나 그런 수종들이 일률적으로 경제림으로 바꿔버리다 보면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벌들이 사계절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세 끼 정도 먹고 사는 것처럼 벌들도 매일 꿀을 따다가 저기 해야 되는데 그 밀원수가 되는 그 나무들에 대한 것이 없는 계절이나 그 시기가 돼버리면 얘네들이 우리가 보면 굶어 죽는 거죠. 이런 현상도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는 사실은 꿀벌이 갖고 있는 지대한 영향 있잖아요? 모든 식물이나 저기는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그 수정의 매개체가 꿀벌이고 꿀벌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먹는 음식부터 우리 인간의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 보고 밀원숲에 관련된 것을 계절별로, 수종별로 또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국유림, 도유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하고 또 사유림일지라도 적지 지역에 대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협조를 얻어갖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제가 밀원숲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본 위원 지역인 화순이 아시다시피 동복댐, 주암댐 또 기후대응댐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변구역이 엄청 큽니다.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수변보호지역으로 돼서 농사도 짓는 것도 어렵고요. 또 약제나 이런 걸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또 기후도 맞지 않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버리면 일조량이 적어져가지고 도저히 일반 작물들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수종들이 우리가 수변보호구역에 심는 수종하고 밀원수에 해당되는 수종하고 또 중복이 돼서 같이 겸할 수 있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에서 조금 더 우리 어려운 지역민들에 대한 경제소득하고 친환경하고의 같이 가는 것이 밀원수와 꿀벌 식재화 그리고 그쪽에 관련된 양봉산업에 대한 가공산업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하게 또 다른 하나의 경제 효과와 지역민들에 대한 소득이 더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환경산림국과 우리 농축산식품국하고 이게 연결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과 또 같이 연계해서 밀원수 식재가 되면 이런 쪽의 분포도와 또 농업 쪽에서는 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되도록 같이 공유하고 협조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에 탄소 줄이기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대감과 또 보급에 대한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지금 화재의 근본 원인이? 그럼 그 이전까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차의 보급에 관련된 정책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내년에도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가실래요? 아니면 뭔가 좀 변화를 줘서 다른 쪽에 어찌 됐든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다른 쪽의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요. 국장님, 제가 최근에 접했네요.
제가 전반기 상임위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있어서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진화하는 방법이 좀 진화됐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차량 밑으로 넣어서 엔진 배터리 자체에다 물을 침투를 시켜서 소각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개발품도 나와 있고요. 예전에 저수조에 담가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씩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정책의 기조가 옳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일들을 적극 권장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돼 있고 대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옵니다, 긴급하게. 그리고 지금 불을 끄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시뮬레이션해서 일정 충전 자리랄지 거치를 하면 그 자체가 온도감응센서가 작용이 돼서 일정 온도가 늘어나면 경고음을 차주한테나 그쪽의 주변에 알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견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신공공에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쪽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정책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린 게 그거죠. 용도나 설치 장소에 따라서 그걸 변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휴게소랄지 관광명소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장기간 머무는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급속이 중심이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신청 위주의 마을이랄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보면 주거 중심에서 시간을 갖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이 운집되고 수시로 그렇게 대규모로 유동이 있는 쪽에는 그런 쪽으로 잘 살피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가야 할 친환경이라면 꼭 아까 우리 박형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이게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지금 정부 정책상 대응하는 쪽이라면 그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맞춤형으로 이런 안전과 그런 저기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런 쪽에서 사업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유니폼 입으시고 대형 산불 진화훈련에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아주 행사를 되게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께서도 오전에 SRF라든지 쓰레기 소각 문제에 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030년 우리 직매립이 금지되기에 앞으로 5년의 시간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다가올 문제들이 상당히 야기되지 않느냐, 실제로 지금 순천에서는 지자체와 시민들 간에 상당히 지금 분쟁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해서 지금 분쟁이 예상하고 있고 예상되는 지역이 순천, 광양 그다음에 곡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이나 광양은 지자체장님들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장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완고하신 입장이셔서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단계 한 10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환경부에 이런 동의까지 받는데 근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제 순천 연향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대두됐고요. 그걸 가지고 주민들께서 법원에 지금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리고 요청 사항은 그 소각장은 신규로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됨에 있어서 주민들이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RF 연료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소각장에 대한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영향이 미치는 우리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가올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실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2대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해서 그런 반대하는 결의안이랄지 건의안이 총 7건에 달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반대 여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을 계속해서 또 모니터링하고 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15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7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염지하수 그러니까 내륙에서 섬 내에서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와 해수가 섞인 그런 물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든 저러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위험 요소가 야기될 수 있기에 어떤 방법에 있어서 저희 방사능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베타핵종 삼중수소 분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가 아마 이번에 올해 추가로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한 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해수담수화 부분에 있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맨발걷기 사업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건설 교통국의 지역계획과 조례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산림 쪽에다 경관이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맨발길을 좀 하자 제안을 했을 때 산림청에서 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폭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실, 관리의 어려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강상의 병균 그래서 꼭 반드시 세족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 관리도 어렵다. 그다음에 겨울 같은 때는 낙상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정말 평이하고 그래서 도시 쪽으로 많이 맨발길을 유치를 하거든요, 산림보다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험은 반드시 조성해 놨다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가져갈 것은 투표를 해봐야 하지만 그다음에 정부에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자꾸 외교부하고 환경부, 탄녹위 이런 데를 가봤는데 아마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약간 트라우마, 딜레마가 있어서 나서기가 그렇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여수시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정부에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었는데 너무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여수시 시민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민연대들께서 우리 지사님을 만나서 정말 지사님도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다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돼요. 광주까지 넣는다면 우리가 숫자가 약간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과연 이 정도의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수소차를 이용하라고 우리가 권장했을 때 그분들이 하겠는가?
이 차가 구입을 할 때 우리가 절반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죠. 정부에서 대당 2250 그리고 지자체에서 한 1500 정도 해주더라고요. 그 막대한 금액을 주고도 사람들이 안 사는 것은 결국에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건데 이걸 국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기존에 차량을 구입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친환경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충전소 확대에 신경을 써야 되고 국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충전할 수 있는 기기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가 보통 2기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기존 것들이 지금 1기 정도만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5분이면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실제 5분이 아니라 가서 현장에서 보면 가스가 정압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이 자꾸 알려지고 하면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결국에 친환경차는 그냥 우리가 이 페이지에 몇 장 감사 자료에 올리기 위해서 이러이런 돈 얼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냥 보여주기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업을 원만하게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어떤 실효성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도에서 용역을 세운다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국가에서 실제 그 자료를 100% 인정을 하고 어떤 개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댐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심각성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1994년도에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그때 실시한 연구용역만 가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가 별로 없다, 이런 자기들만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적했지만 측정 장비라든가 그리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994년이면 지금 3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충분히 바뀌었어야 되고 그 안에 또 연구영역이 실시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든 환경부든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 도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고통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이후로 상급 기관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용역의 필요성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까?
주암댐 인근에서도 계속 그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이 먼저 이런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고 한다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 수자원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데 저는 그게 특별히 그 수자원을 오염시킨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소양강댐을 가서 보니까 소양강에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눈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왜 전남에서 안 되는지? 전에 이런 민원도 있었다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 인근 주민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량기는 이게 부착을 하는 데 어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수도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지역으로 물이 얼마나 보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사용한 양은 얼마고 그걸 봤을 때 누수율은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을 넣어 주는 상수 쪽에, 주입하는 곳 쪽에 계량기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쉽게 사용량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넓은 구역에 그 넓은 구역의 잡초를, 잡초가 아니죠. 잔디죠. 잔디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해요.
물론 거기도 이제 해저드에서 물을 끌어다가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물은 굉장히 어떤 적은 양이고 실제 굉장히 많은 물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공재인 물이 그리고 지하수를 남용했을 때 어떤 해가 우리한테 닥치는가는 주변을 보면 너무 많이 알잖아요. 싱크홀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침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류시설을 제가 좀 한번 고민하다가 이 책에서 도시 침수 대응이라는 이 사업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 이번 올여름 폭우, 작년하고 올해 있었던 그 집중호우, 물폭탄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침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게 사실이거든요, 도시 지역에서 특히. 그리고 이번에는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침수된 곳이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이 도시 침수 대응이니까, 침수가 되고 있는데도 사업을 안 하는 곳들이 있어요, 못 하는 곳들도 있고. 이런 곳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박형대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기 전에요. 앞서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셨는데 질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사업비 집행률에 있어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면 이제 100%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의 집행은 매우 더디거나 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여기 환경산림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할 때 예산 교부율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시군에서 사업 집행률을 한 번씩 점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렇죠? 에너지 탄소 포인트가 그렇고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는 2865대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에너지 탄소 포인트 같은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가입 대비 지급은?
2023년 71% 지급이 됐고요. 2022년에는 57% 지급됐습니다. 지급률도 약간 좀 상회되는 것은 있는데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는 58%밖에 지급되지 않았고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가입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70% 정도 그리고 자동차 포인트는 58%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는가요?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하고, 자전거보다는 걷기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수록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오직 전기자동차만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리고 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도 겨우 1년에 5000만 원을 배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만 보급한다고 해서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검토하고 새롭게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은 또 다른 그린 워싱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년 전에, 3년 전에도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개선이 안 됐어요. 3∼5% 정도의 감축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정 포인트를 주는 전남형 포인트라고 해서 그게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것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할수록 우리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데도 이로운 겁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로컬 푸드를 구입할수록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해양 쓰레기들이 지금 많이 우리가 특히 남해안 쪽은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정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전남형의 그런 탄소중립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사업과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탄소중립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은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세우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사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 또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환경보전기금 때부터 사용했던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때 좀 잘 의견 수렴해서 꼼꼼하게 처우 개선에 전남도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부탁 하나 드릴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가 자주 오니까 그분들 휴무가 많이 발생돼 버립니다. 많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쉴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 이런 활동들을 해도 산불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불 발생의 원인 중에 쓰레기 무단 소각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13.9%를 차지하더라고요. 14% 정도 됩니다, 한 4년간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이 비가 온다고 해서 휴무로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로 가서 이런 쓰레기 배출에 대한 안내 그리고 무단 소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산불 예방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년에 걸친 자료들을 보니까 생산농가도 줄어들고 있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안 맞고 그리고 또 기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걸 농사 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표고버섯이 감소되는 것은 더욱더 지역사회가 위축된다는 소리입니다.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표고버섯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소극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 오득실 원장님 그냥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유망 산림바이오소재 지금 연구해서 지난번 우연치 않게 우리 본원에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2개 시군에 각자 특화된 그런 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림바이오소재에서 산업화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지역은 화순 같은 경우는 면역세포 치료제하고 백신에 관련된 팬데믹 대비하는 그런 신약들에 대한 개발과 내용들의 소재가 굉장히 우리 산림자원에서도 많이 포함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 지자체의 특화된 산림자원을 활용하거나 대체 치료의 어떤 재원으로서 또는 신약의 어떤 방향으로서 잡을 때 그런 협력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렇게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몇 %죠? 주차대수, 총 세대수에?
매년 이게 늘어나더구먼요, 퍼센티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도에서 인지하셔 가지고 이 충전소 설치할 때 그 업자들이 우리 가스충전소나 어떤 충분히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충전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공동주택에다 해 놓으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데만 또 특혜성이나 일부 논란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차를 못 대게 하니까. 비어 있어도 차를 못 대게 돼 있어요. 범칙금이 30만 원인가 얼마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부권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신 김규웅 기획행정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은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간부들은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께서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며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 오셨습니다.
(인사)
그러면 김규웅 홍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김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항상 도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종욱 동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채용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정해상 동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진현 동부청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 2024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민께 다가가는 열린 동부청사 운영입니다.
실질적 제2청사로서의 동부청사 기능을 정립하고 문화·소통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올 9월까지 동부청사 갤러리에 총 11회에 걸쳐 순천여성작가회 등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강당에서는 인문학 강연회, 도주관 행사 등 문화·소통 행사를 총 58회 개최하였고 지역민에게는 이순신강당 대관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사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도민들이 청사를 자주 찾게 되는 등 청사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 중인 북카페는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비치하는 등 청사를 찾는 도민들에게 도서, 소통, 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야외정원과 산책로는 지역민들의 녹지 쉼터로 만족도가 높은데 이에 더해서 올 9월 말에 실내정원도 신규로 조성하여 녹지 휴게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청사 갤러리, 북카페 등 문화 향유 공간의 활성화에 힘쓰고 이순신강당에서 지역민 맞춤형 행사를 열어서 도민들이 자주 찾는 동부청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 제일주의 실현입니다.
올 9월까지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정기회는 1회, 수시 간담회는 6회 개최하여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매월 동부권 시군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위문,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소통·공감 활동도 적극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를 비롯한 동부권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직원이 행복한 일터,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동부지역본부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홍보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서 직원들이 행복한 그런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올 9월까지 본부 전체 실·국 예산 1조 6724억 원 중 1조 1738억 원을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 총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또한 본부장 주재 전 직원 회의, 현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구내식당 등 직원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 근무여건 개선 활동 결과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는 도 본청 63% 대비 24.2%가 높은 87.2%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이 만족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도민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요 맞춤형 홍보를 통한 도민 알 권리 충족입니다.
동부권 언론 매체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고려해 도정의 주요 성과와 비전을 적기에 홍보하도록 언론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7회, 대형 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광고를 12회 실시해 도민들의 도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언론사 간담회를 98회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본청 실·국 및 업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자리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도민 중심의 홍보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스마트민원실 운영 활성화 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올 9월까지 총 52회, 237명이 동부청사 스마트민원실을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동부권 7개 시군 이·통장 회의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이·통장님들께 본청으로 가지 않고도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민원실 운영 상황, 또 일자리 투자 유치, 그다음에 문화·환경·산림, 여순사건 지원 등 동부지역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본부가 도청의 제2청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동부권 도민들께 적극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포해 드린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을 때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요?
찾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동부지역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된 것은 전라남도민 특히 동부권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더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원래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죠.
맨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도 회의록을 보면 청사 규모를 늘리면서 다른 동부권이 아니라 타 지역 북부권, 중부권 의원님들도 엄청 우려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청을 여기 놔두고 저쪽 원래 예상했던 계획했던 사이즈보다 더 키우려고 하는 게 혹시 도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실·국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가지고 가서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뭐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죠. 근데 1년을 지나서 돌아보는 이 시점에 저도 그쪽 예를 들어서 담당 업무 관계자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분들과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하면 아직도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몇 달 전에 이쪽 오시면 좀 만나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한번 뵙자고 했는데 올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이쪽 오실 일이 없다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거기서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전에 도청에서 동부지역본부 규모를 그 정도로 늘려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분명히 자치행정국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어떤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추진됐는지, 완벽하게 추진됐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조실의 전결을 받기 위해서 다 이리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용 실적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여성가족담당관이랑도 마이스 그쪽 담당 업무를 맡으신 분이랑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되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상당히 소외계층에 몰려 있는 우리 전남도에 있는 그런 계층들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그분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 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에서 본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런 업무가 약간 협업 요청이라든지 들어오시면 좀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을 대표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단체 여기에 배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시장·군수, 도의원, 실과장 추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도 필요하지만 거기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노동조합의 대표분들도 참여하고 이러면 동부지역의 특징들을 잘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또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추천을 받고 이러네요, 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3시 30분부터 전라남도환경진흥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