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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확충, 도민 이동권 보장,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350억 3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53억 3200만 원 등 119억 4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강소형 스마트 조성사업 30억,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51억 75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772억 1900만 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지원 95억 1200만 원 등 1052억 4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250억 4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50억 59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85억 2000만 원, 벽지노선 지원 92억 700만 원 등 1109억 46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21억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군 운영비 22억 8000만 원 등 54억 4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42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5190억 85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총 1163억 86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8억 4900만 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384억 79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250억 500만 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262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도로정책과는 총 1579억 18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9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26억 8200만 원, 지방도 정비 1043억 3000만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80억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703억 27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9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농어촌·시내버스 재정지원 224억 원, 벽지노선 지원 92억 원, 주차환경 개선 지원 76억 9000만 원 등입니다.
건축개발과는 총 1208억 13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58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거급여 지원 848억 3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5억 3200만 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150억 등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141억 78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5억 3800만 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5억 원, 지적 재조사 사업 95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394억 6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2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40억 4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61억 26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80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배분액 4억 8000만 원, 도 배분액 7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운용계획 수립안입니다.
총 160억 1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400만 원, 한옥사업 융자금 회수액 21억 2200만 원, 예치금 회수 134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한옥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과 융자금 17억 2500만 원, 예치금 142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 소관 2025년 예산안은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편익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350억 3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53억 3300만 원, 장산∼자라 연도교 지방도 정비 34억 5000만 원 등 총 119억 43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8억 4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51억 75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772억 1900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지원 95억 1200만 원 등 총 1052억 5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36억 7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 250억 4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50억 59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85억 2000만 원, 벽지노선 지원 92억 700만 원 등 총 1109억 4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9억 22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21억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 22억 8000만 원 등 총 54억 40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6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 15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5억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42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5190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계획과는 총 1163억 8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88억 50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7억 40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250억 500만 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262억 77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 됐습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 384억 79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32억 22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정책과는 총 1579억 1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29억 36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장산∼자라 지방도 정비 69억 원, 광주 하남∼장선 삼계 광역도로 50억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80억 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26억 8300만 원, 지방도 정비 1043억 3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703억 2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9억 14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벽지노선 지원 92억 7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4억 68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84억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76억 9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총 1208억 1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58억 42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사업 848억 3100만 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150억 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5억 68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0억 원 등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141억 7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8억 98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5억 원, 지적 재조사 사업 95억 12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15억 39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394억 61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2억 6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61억 26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80억 4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40억 4500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38억 48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5쪽, 156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타 부담금 4억 8000만 원과 예탁금 7억 2000만 원으로 총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6쪽부터 17쪽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60억 1400만 원이 순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만 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1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 134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60억 14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융자성 사업비 15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500만 원, 예치금 142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8쪽부터 1480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6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84억 7900만 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공모 선정 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협의·소통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완료 후에는 사업 목적 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철저히 하여 도내 시군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481쪽, 맨발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6월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건전한 맨발 걷기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향후 맨발 걷기 조성 지역에 대해 행사 및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488쪽부터 1491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9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정부의 SOC 재정 감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축소와 국토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신규 지구의 사업비가 내시되어 도비 매칭 사업비를 포함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감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발주 전 대상 구간에 대한 선 보상 등을 시행하여 사업 기간 단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2쪽, 지방도 정비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3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043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유치∼이양 등 53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예산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도의 재정 형평상 부득이 축소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축소에도 준공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토지 보상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2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도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만 미지급용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7쪽,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보강, 위탁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본 도로는 전라남도가 33%, 여수시가 43%, 광양시가 24%를 부담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이순신대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0쪽,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7억 9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 버스 업계의 운영비 부담 등 저상버스 보급 제약으로 구입 대수를 감소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상버스 제외 노선을 최소화하여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1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고령화로 등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증가와 운영 지원 단가 상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군별 운영 시간과 콜택시 1대당 운전원이 상이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군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11월 14일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전남으뜸콜로 변경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세부 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3쪽,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6억 원이 감액된 8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및 자가용 자동차 증가에 따른 수송 수요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도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노선 체계 개편과 경영구조 개선 및 시내버스 규모 다양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7쪽,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도심과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난 완화를 통해 도민 불편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밀집지역 등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7쪽,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도심지 및 가로변 경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경관 훼손 및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추가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8쪽,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39억이 증액된 150억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실시설계 시 시군,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주택 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9쪽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8억이 순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안부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통한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도비를 투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시군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31쪽, 새꿈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성 중인 새꿈도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신규 사업자 유치 활동 등을 위한 홍보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고 우리 도 주간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 추경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군 상황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6쪽부터 1537쪽,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낱장 도면을 중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누락된 토지의 관리 소홀로 개인의 무단 점유 및 인접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있어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2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5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 측량 하여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내 전 지역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가 전국 최대 금액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4억 100만 원이 감액된 40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방도 내 선형이 불량한 구간 정비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의 적기 준공과 신규 착공을 위해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4쪽, 굴곡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급커브, 교차로 등 이용 구간 개선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 사용 승낙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 우선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기간이 단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5쪽,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8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스마트 도로시설물 현황 데이터 구축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자동 조사 장비를 통해 시설물의 상태, 유지보수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배수구조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시설물 보강을 위해 34억 98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6쪽, 마을 앞 보행로 정비 및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앞 보행로 정비사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9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9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도로폭 협소 등 도로 기준 미달 구간에 대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 지방도 길이가 부족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 정비 및 갓길 정비 예산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0쪽부터 1551쪽 노후포장도 개선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5500만 원이 계싱되었습니다. 노후포장도 보수 80억 400만 원, 노후포장도 소파보수 20억 400만 원, 차선 도색 사업 8억 600만 원, 미끄럼 방지포장 2억 4200만 원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도로포장 보수 및 차선 시인성 확보가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선 도색 사업의 경우 도색 주기는 차량 통행량 및 기후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포장 구간에 대해 평균 3년 주기로 재도색을 위해서는 65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2쪽과 1553쪽 교량 및 터널 유지 관리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8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지방도상의 터널 29개소와 교량 527개소의 유지·관리에 편성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시설물이 396개소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이 감액된 만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42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도로정책과 도로 시설 사업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 도민의 내일을 여는 기반 조성, 글로벌 전남 건설이라는 건설교통국 목표 실현에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사업 확충 및 조례로 시행 근거가 마련된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물론 그런 노선 확보라든가 수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전남도의 부단한 결과는,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당장 이제 매일 항공기가 취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안공항은 날마다 비행기가 있는 그런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인식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연장이 되죠, 3160m로. 지금보다 약 400m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3160m가 늘어나게 된다면서 가장 우리가 홍보에 주력을 했던 내용이 뭡니까? 왜 활주로 길이가 늘어나야 돼요?
이륙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륙 중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종과도 연결이 있지만 이륙 중량하고도 연결이 된다.
우리 무안공항은 여태까지 여객만 신경을 썼지 화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화물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TK나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화물까지도 염두에 두고 공항을 설계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럼 좋습니다. 내년에 무안공항의 활주로 연장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3160m가 돼요. 그러면 최장거리 노선은 어디까지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면 5000㎞ 이상 7시간 이상 비행을 하는 곳을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부산 김해공항에서 1976년도에 개항한 김해공항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장거리 노선을 띄웠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자카르타예요. 7000㎞정도 아, 5000㎞죠. 5000㎞의 자카르타를 띄우고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항공사에서 지방공항에서 장거리 노선을 띄웠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에서 미주노선 띄울 수 있어요? 부산 김해공항 작년 이용객 수 혹시 아십니까?
970만 이용했습니다. 천만에 육박하는 김해공항에서도 장거리 노선을 자카르타를 이제 띄웠어요.
같이, 저만 한 건 아니고 같이 한 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도 남지만 좀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철도공항팀을 분리해서 공항하고 철도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없다 보니까 그 수로 한 3명이서 하니까 한 팀은 철도 업무로 가버리고 한 팀은 여행사 아니면 또 우리 항공사를 방문해서 설득해야 되는데 세일즈 외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항 업무는. 그런데 그런 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2주일에 한 번 꼴은 커피 사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최근에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이 우리가 하면 자기들이 신청하면 국토부에 대응 업무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대응사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얻어서 매일 뜨게끔 된 겁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좀 과하게 나가더라도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한 거라고 좀 넓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82쪽에 보면 남해안권 개발 추진 예산이 있잖아요.
1482쪽이요. 아니 안 보셔도 아마 될 겁니다. 국장님 머릿속에 다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이 2022년부터 아마 우리 김영록 지사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도 하고 정부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남해안개발청도 둬서 정말 경남하고 전남하고 부산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남해안섬벨트를 해가지고 K-관광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K-관광뿐만 아니고 휴양도 할 수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개 남해안개발청을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이렇게 심혈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왜 그때 기울였냐면 제가 그때 김회재 의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했던 것이 법안 만드는 데 같이 제가 있었는데 여수 남해해저터널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여수에 일레븐브릿지가 완공되고 그러면 경남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 서부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정말 개발하면 본 취지는 관광뿐이지만 관광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발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개발청 여수에 두는 것을 두고 계속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없어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쓰임이 절실한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페이지는 굳이 뭐 1526쪽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쭌 거예요. 지금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월세살이라든가 주거 같은 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증액이 되긴 됐어요.
21억 1500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25억 3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전남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이 청년들이 이 사업을 정말 이렇게 잘 공유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지 소수만 쓰고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청년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에다가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방지에서도 이것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서서히 나가겠지만 만원주택 같은, 새꿈도시 같은 경우에도 홍보 부족이 상당히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이루어져야지만 성과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27쪽에 빈집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도 하고 있고 도에도 하고 있고 이것이 일원화하는 방법은 없나요?
진도하고 고흥인가요? 그러니까 고흥하고 진도나 진도하고 고흥은 똑같은데 이거 저도 이렇게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봤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진도, 고흥 같은 경우는 읍에 있는 학교도 있고 의료도 갖춰져 있는 데 있다지만 누누이 말씀이지만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예산을 2800억 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저기 화순에서 만원 주택 해가지고 했고 지금 광양에도 공실률이 새로운 아파트도 엄청 많고 여수도 최근에 청년 해가지고 만원 주택 개념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지 이것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올 사람은 없는데 아까 국장님 잘 아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싫다 해놓으면 나중에 그 뒷감당은 우리 후배들이 다 감당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정책 같은 거 이걸 비교를 했었잖아요. F1 경기장이 서울 경기에 있으면 대박 나고 그런데 전남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잘 판단해야 되고 이것은 지사님 의지라지만 우리 위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금 가지고 하지만 기금을 잘 써야지 효과를 보잖아요. 못 쓰면 더 힘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 잘 압니다. 잘 알고요. 추진한 사항에서는 좀 한번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라든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만원 주택을 도입할 때도 여론조사를 주민들에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해보니까 일자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저희 국에서는 주거를 담당하고 있지만 또 일자리 부서는 일자리 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가다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국에서 업무를, 예를 들면 지사님한테 부지사님한테 물어보면 부지사님은 총괄로 이렇게 답변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한 번 더 면밀히 체크해보겠습니다.
면밀히 체크, 원점에서 나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지금 상당히 말이 아니에요.
여수가 연간 100조를 달성했던 국가 사업당인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한 사 최근에 젊은 친구가 이러다가 나 다른 데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선출직이라든가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자리를 걱정하게 되면 당장 주거가 비싸면 다 외부로 떠나는데 지금 현재 이거 하나에 2억 8000인데 뭐 몇 평을 원했다고요, 여론 조사하니까요?
그러면 잠깐만 여수를 중점으로 하게 되면 여수에 예를 들어서 면 단위라든가 화양면도 있고 소라도 유치원도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쓰게 된다면 여기는 경쟁률이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그러나 군 단위에 있다가 힘들게 했는데도 그런 데는 미달될 확률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이것은 이미 고흥하고 진도하고 이미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을 떠나가지고 사후 관리 문제도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지자체에서는 부지만 대주지만 우리는 또 건설을 해주는데 또 얘기했잖아요.
행정적으로 했을 때 원천적으로 했을 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야지 왜 전남개발공사에다 주냐고요. 전남개발공사가 잘하면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놓고 악덕기업이라고. 공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해가지고 이런 취지로 할 때 기업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렇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건설교육통국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시스템에 해서 만원 주택으로 해서 전남에 있다 1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들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의 생각은 어떻게 지어가지고 살기 좋게 지을 수 있겠느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겠냐 그게 중요하지 지금 LH라든가 전남개발공사라든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전남개발공사를 지금 6년 동안 보고 있어요, 6년 동안. 특히 죽림지구에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그 좋은 정책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정책에만 담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파트들 청년들이면 청년들 장년이면 장년, 노인이면 노인 쪽에 했을 때 그런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새꿈도시 했을 때 옛날에 처음에 은퇴자 마을로 해가지고 우리 전남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은퇴자 마을로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많은데 은퇴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새꿈으로 했는데 이 새꿈도시의 홍보 대단히 서울이 됐든 광주가 됐든 그리고 또 그 협회들, 건설사들, 건축사들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이 됐든 국장님 이 감액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감액 이상으로 증액을 좀 하렵니다. 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계속 일 안 하고 좋은 정책을 그냥 묻어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담당 과장이 맡아서 진짜 미안하긴 미안해도 일해야 돼요.
일 안 하면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우리 도민들이 전남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일 안 하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새꿈도시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1개 부서가 있었는데 1개 팀이 있었는데 지금 한 명으로 한다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이 지금 11대 후반기부터 했었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을 찾아보니까 내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좀 하면 담당 과장님 해도 상관없고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그럴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 순수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주로 소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적은 평수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고 또한 국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신혼,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30평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정책을 따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골에서 청년 수, 청년하고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은 구례는 30호, 많은 곡성은 100호 이렇게 했는데요. 솔직히 100호 정도는 굉장히 곡성에서는 많은 호수 같아요. 이게 청년들이 여기서 계속 살고 있다면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겠죠. 하지만 국장님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살 수는 없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 만원주택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혼기를 앞둔 아들이 2명 있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결혼을 시키려면 요즘에는 남자가 집을 다 장만하는 게 아니고 여자 측에서도 반반씩 대서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산다고 하는데 그냥 살려고 그래도 구례 같은 곳만 해도 평균 신축 아파트는 3억입니다. 이제 취직한 지 1년도 안 된 아들이 3억짜리 집을 어떻게 살까요? 정말 주택을 그런 차원에서 만원주택 청년 임대주택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들을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형평에 맞게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것도 잘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만원주택보다 임대형 주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평 이상 30평 정도를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라남도에서 만원주택을 하는 것보다 주택 파악을 해서 임대형 주택으로 우리 전남에도 어떤 기업 임대형 주택으로 계속한 기업 회장님이 자기 고향에 큰 희사도 하시고 임대형 주택이 자기 자본만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은 주택사업입니다.
새로 지금 광양이나 여수 이런 곳 순천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광양하고 여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실률 앞으로, 그러나 전라남도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임대형 주택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런 업자들 또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었어요. 대장동 그 개발만 해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것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법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합니다. 250세대, 500세대만 지어도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버려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 주택 가격은 정부에서, 이 광역단체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수의 업자들 시행업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남에서 임대형 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소규모 청년 임대주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만원주택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소규모 주택도 해야 되지만 청년 만원주택보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청년들도 청년을 우선권 주면 됩니다. 청년 우선권 주고 일반 도민들도 와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첫 생애주택자금, 전세자금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전남은 다른 지역보다 임대주택을 개발해야 된다. 그거 공공이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버리고 공공이 나서도 된다라는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세를 살고 있다. 청년들이 전세 사는 것은 이해를 하겠죠. 하지만 60세 넘어서 여기 위원회에도 60세 넘으신 분들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자가가 아닌 전세를 살고 있다 하면 연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이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60세 넘어서 새로운 직장을 갖기도 힘들고 근근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 돈까지 사기를 당해서 없어져 버린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이 또 사기를 당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료잖아요. 전부 전세금을 몇천만 원, 몇 억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험료 지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홍보물 제작해서 이거 몇백만 원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는 것도 없이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도 더 신경 쓰신다니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 다시 그냥 시로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 직원분들도 저한테 와서 구례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소개를 시켜주라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 일정 면수 이상들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부지 면적 1000㎡ 정도 그다음에 주차면은 20면 이상 이 정도 규모 있는 공영주차장들 공급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2025년도 계획들 보니까 20면 이하 주차장들이 네 군데나 돼요. 10면, 12면 이런 것들 아주 소규모고 10면짜리, 12면짜리는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년이야 그러니까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도에서 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들을 기준을 정해서 우후죽순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 이하는 시군에서 충분히 해야죠. 10면, 12면 조성하는데 도비 50% 받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기준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시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쭉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게 면적도 면적인데 너무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10평, 11평, 12평인데 1호당 2억 80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호당 2억 8000에서 제일 적게 들어가는 데가 곡성 같은 데가 11평짜리인데 1호당 2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공급되는 것들이 원가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이니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현재 신안하고 완도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외부에서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내륙에도 있습니다마는 영산강 같은 데 이렇게 흘러나온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해안에 계절풍을 타고 겨울철이면 북풍을 타고 중국 쓰레기가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완도하고 해남이 먼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전 시군에 해당되는 내륙 서해까지 반영해서 용역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또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1월 초의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있죠, 그린피스? 이게 아마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강에서 우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런 서식지 장항습지 이런 부분에서 드론을 통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쓰레기를 탐지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AI 시스템과 결합해서 쓰레기 종류를 분석해 왔습니다. 보도가 됐고요. 또 사용돼 왔고요. 그래서 이런 오염 원인을 추적하는 데 아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이렇게 자료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좀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해양하고 또 산림 그리고 이런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는 좀 질문하고 시간 나면 또 보충질의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 심사 때도 이 세외수입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에부터 이미 이제 작업을 예산 편성 작업이 됐겠지만 지금 세외수입이 지금 132%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민의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좀 아쉬운 부분은 2024년 2차 추경 때 지금 세외수입이 198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119억을 이렇게 세외수입 편성을 했는데 2024년 본예산 대비 한 233%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금 예상되는 세외수입 부분은 1차 추경 때 꼭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부분은 정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역의 안전지수 관련해서 우리 도로 지방도 건설비,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비를 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정책과 예산이 25.1% 감액됐고, 교통행정과 예산이 6.5%,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5.3%가 지금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교통복지다. 이 어르신들이 가장 우리 전남에서, 아니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하고 대비했을 때 거의 배 이상이 되는 그런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전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지보수, 그다음에 갓길 정비,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024년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라는 거죠, 개선을. 이 시외버스 운행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기 노선에 집중적으로 이 시외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거의 이 여행객들이 거의 패키지여행이에요. 패키지여행이 뭡니까? 여행사를 통한 여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이용객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이용객들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여객 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상당히 지금 이게 활성화되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모객을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건 일본이나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은 개인이 여행할 수 있게끔 개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항공회사에 가서 표를 끊을 수 있게끔 패키지가 아니고 자유여행을 자기가 직접 끊을 수가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노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또 젊은 사람들은 배낭여행도 가고 자기가 표를 끊어서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공기가 매일 뜨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승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도태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 용역비로 지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는 좀 잘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버스 적자 노선 이게 지금 거기에 우리가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도민들이 낸 세금을 도민들이 돌려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적자 노선 때문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용역을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목표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전남도가 우리 시군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맨날 민생 민생 하면서 실제로 예산 배정하는 거 보면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예산들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긴축이 내년, 내후년도 긴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도로사업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정되고 있는 예산이 동부지소가 분리되면서 오히려 더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도로 그러면 크게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낙후돼 있는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아시죠?
미개통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유지보수도 가장 낙후된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럽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뭐 좀 비유를 하면 놀부 도로와 흥부 도로의 차이로 “이게 흥부네 도로지, 놀부네 도로냐?”라고 하는데 제 본인의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그 정도 도로 표면이면 양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지방도가 지금 유지보수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있는지,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덧씌우기 예산 같은 경우도 더 확보를 하셔야 돼요. 쉬운 예로 장마철에 비가 오고 나면 포트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포트가 생기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노후된 도로 탓입니다. 교통량도 있지만 균열이 가고 많이 주저앉아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균열이 가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고 우수기 때 차가 지나가면 그냥 포트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이제 그때 닥치면 기초단체한테 그 포트홀 빨리 정비하십시오 해서 메꾼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 그게 누더기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노후 포장도로 보수비가 좀 증액됐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소를 내가 오죽했으면 동부지소를 사업소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조직진단반인데요. 조직진단반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안가를 타고 도는 대부분의 지방도들은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관계 인구를 늘리고 관광을 전남 관광의 1번지로 전남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중요성들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감액하고 제일 쉽게 순수 도비니까 좀 쉽게 잘라서 이것 한 500억, 1000억 자르면, 500억 정도 자르면 어디에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주요 쟁점으로 본다면 정말로 너희가 얼마나 손실을 먹고 있느냐를 정확성을 더 기해 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몰고 가시면 경영은 악화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돈을 덜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업한테? 그러면 점점 경영 상태는 악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 기업은 버스 편수를 줄여서라도, 대중교통을 줄여서라도 경영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들은 점점 더 열악한 접근성을 갖게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은 더욱더 불편함으로 내몰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으로도 이 용역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중요도를 따져 보자는 이야기고요. 제가 말하는 건 도민의 복지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만 이 용역을 가지고 와 버리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우리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그 교통약자들에 똑같이는 못 하겠지만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려고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K-패스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또 관내만 된다면서요. 시외는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K-패스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K-패스에 왜 시외버스는 안 되는 거예요? 주소지를 전남에 갖고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들도 함께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앞에서 지적을 하려다가 지금 이거 하면서 제가 같이 지적하려고 넘어왔는데요. 구도심 활성화 예산도 감액됐죠? 감액됐어요. 구도심 활성화 예산도 감액됐단 말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예산도 감액되고, 그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차원의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예산도 감액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면 글쎄요. 다 거의 모든 지역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순천 같은 중소도시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자꾸 구도심 활성화 예산도 감액되고, 그 일환으로 지역의 어떤 접근성이나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찾아올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주차시설마저도 감액을 하면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감소될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 부천 호텔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7명이 죽고, 12명이 부상당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2006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 2004년도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디 미개 국가처럼 7명이 죽고 12명이 부상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요.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도 한번 훑어봤더니 한병도 의원이 이거 지적했더라고요.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남의 공동주택 10곳 중 6곳 스프링클러 없음. 광주가 39.6%에 반해 전남은 미설치율이 60.5%에 달하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더더욱 깜짝 놀란 게 이 자료에 의하면 시군별 미설치율을 봤더니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 지역구가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강진군이 92.2%, 보성군이 88.7%, 장흥군이 88.4%, 고흥군이 86.4%, 장성군이 85.1% 이럴 정도로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걸 그냥 이대로 숙박업소가 안 들어 있으니까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안이 마련된 건 없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복지국에서 답변이 소방본부에서 지금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확대해서 하고, 또 우리 도만의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현재 와상장애 정도가 심하기에 따라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 도에도 좀 되더라고요.
됐는데 특장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에 다른 장애 가진 사람이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무튼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에 지금 올 8월 말 기준으로 와상장애인이 한 586명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설 경비 차량을 이용을 해서 보면 보통 왔다 갔다 하는 데 한 20만 원 정도 경비가 들더라고요.
만약에 부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없는 서민들에게는 한번 병원을 가고 어디로 출타하기 위해서 이 정도 경비가 든다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도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교통 장애인 약자 우리가 장애인 택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보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국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울산광역시에서는 2019년부터 민간 이송업체와 협약을 맺고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도만이 아니라 타 시에서는 벌써 2019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5년, 6년 다 되어 가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그분들이 정말 밖에 나와서 좋은 어떤 것을 할 수는 있는 것은 없겠지만 병원을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꼭 어떤 부분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게 152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돈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6억 정도 세워졌는데 올해 한 5억 68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보면 지원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조그마한 부분도 해주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형근 위원님께서도 스프링클러도 이야기해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한테 가장 취약한 게 화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수리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물론 내 몸은 불편하지만 주위에서 도와주셔서 내가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세이고 또 저희들이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 과장님 항상 제가 이런 주택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뭐 하는데 이번에 장애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은 하지만 한 번 더 그런 쪽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제대로 했다는 소리, 그냥 우리가 말한 스쳐 지나가는 것 우리가 민간인들도 봉사활동 가면 집 다 뜯어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공무 입장에서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했다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가구 수가 200가구, 300가구 하려 하지 마시고요. 적은 액수지만 적은 가구지만 그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행정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사업이라든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만원주택도 마찬가지고 세부 계획 다 해서 추경까지 다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 이거 제대로 했으면 이제 무안공항보다도 군사공항도 생긴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인천공항 잘되죠. 김해공항 잘되죠.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 했지만 전라남도에다 국제공항을 한다고 했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전환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심각하지는 않아요. 여수공항을 만약 국제공항으로 했다면 그 비즈니스도 하고 관광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그 힘들게 유치했는데 왜 저기다 유치해서 지금 미래의 밝은 비전이 안 보여요. 사업이 비전 안 보이면 사업 문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광양시하고 우리 여수시에 주니까 안 받는다 해서 그러면 좋다. 일단은 도하고 삼자 해서 유지를 해 가자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자 해서 국도 승격이라는 제도가 그 법 테두리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비를 타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국도 승격을 줄기차게 노력했는데 한때는 국토부에서 국도 승격에 관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해서 기재부에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우리만 특별하게 또 해줄 수는 없다, 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광역.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입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지관리비를. 거기에다 지원해야 된다고 산입법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타 시도 울산같이 이렇게 도로를 유지관리 국도로 승격이나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기 전에는 유료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지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야간이라든지 비가 올 때 우리 지방도 차선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시인성 확보가 잘 안되는데 저도 굉장히 지방도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야간에는 정말로 아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차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표지병을 박는 거 아니에요 그 표지병이 굉장히 비가 오는 저녁 야간에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왜 이것을 이 사업을 늘리지 못하냐 그러니까 제설차가 혹시 눈이 왔을 때 제설차가 그걸 전부 다 지금 밀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원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학원 안 보내면 학교 안 보냅니까? 그러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투자를 했었을 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도모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가 뜨긴 떴습니다. 전세기가 떴잖아요. 대부분 이용객들이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단체나 가족 단위로 패키지 여행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리 아니면 장거리에서 여행사의 버스 내지는 큰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패키지 관광객이 대부분 주를 이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오픈 링크라 그러죠. 여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무안공항 이용객들에게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죠, 분명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안건소 위원님들 엄청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제가 국장이 되면서 여기에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에 엄청 애착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는 이렇게 정기선이 뜨게 된 겁니다. 정기선 띄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무안공항에서요.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일반 여행사뿐만 아니라 항공사에서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최소한 방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얻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자기들 예를 들면 제주항공, 진에어 들어가면 다 자판기 있고 커피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스벅 커피 사 가지고 갑니다. 왜,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 가지고 온 것과. 자기들 말로 그래요, 공무원 것도 얻어먹는다고. 다릅니다, 생각이.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당부 말씀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후에 언론 보도가 되고 나니까 우리 도 장애인 회장님께서도 전화가 왔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에 조금 삭감이 됐어요. 올해보다는 좀 삭감이 됐고, 또 그 당시에 3개 시군이 신청을 안 해서 그 시군은 아예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도 그 3개 시군이 내년도에는 우리 도하고 서로 연계해서 예산 신청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사를 할 때 장애인이 검사하고 나서 이제 이 장애인 검사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장애인이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검사소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시 02분 산회)
